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7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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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8 06:48

광주--(뉴스와이어)--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부터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동혁신도시 후보지 평가를 위한 최종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후보지 평가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광주와 전남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제출한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하였다. 이어서 후보지 평가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한 후,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적용한 토론을 거쳐 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1순위 나주시, 2순위 담양군, 3순위 장성군이라는 최종 후보지 평가결과를 도출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날 후보지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했고, 시·도는 이 순위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공표하게 된다.

첨부 : 그동안의 추진 과정

ㅇ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합의사항
- 2005. 7. 6 :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간 합의
· 광주·전남이 단일의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되, 혁신도시의 입지는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주관 하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선정한다.
· 용역 추진 전문연구기관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가「용역추진단」을 구성하여 선정한다.
- 2005. 8. : 정부·시·도·이전기관(18개)간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 체결
(전남 : ‘05. 8. 26, 광주 : ’05. 8. 8)
· 혁신도시를 시·도가 공동으로 건설하고, 이전기관은 공동혁신도시에 집단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입지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에 의거 선정 등

ㅇ 2005. 7. 18 : 용역추진단 구성(13인) 및 전문연구기관 선정
-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성 및 지역간 형평성 확보
- 연구수행기관은 국책연구기관, 학회, 지방연구기관 등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역의 실정을 숙지하고 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선정

ㅇ 2005. 7. 27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기준을 핵심내용으로 한 중앙정부의 지침 발표
-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의 1/2은 시·도지사가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1/2은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
- 혁신도시 입지는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50점), 도시개발의 적정성(25점), 지역내 동반성장가능성(25점)의 3분야 8개 항목을 토대로 종합적 평가 후 선정
ㅇ 2005. 8. 9 : 지역 여론수렴 및 혁신도시의 개념 파악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발표자 및 주제
·발표자 : 이정록(전남대학교 교수, 대한지리학회장)
·주제명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 지명토론자 : 박두규(순천YMCA 사무총장) 외 4인

ㅇ 2005. 8. 24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24인(시·도 추천 12, 이전기관 추천 12)
※ 이전기관 추천위원중 노동계 대표 2인 포함
- 주요역할 : 용역추진상황 자문·관리·감독, 입지 후보지 심사·평가 등

ㅇ 2005. 8. 30 : 제1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 이전기관협의회와 시·도가 12인씩 추천한 24인의 입지선정위원 위촉
- 입지선정기준 및 배점은 중앙정부가 제시한「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을 수용하되, 8개 항목별 세부평가기준과 가중치(안)는 연구용역기관이 마련
- 용역 추진방향 결정 및 용역기관 선정(광주전남발전연구원)
- 과업지시서 내용 논의
· 공동혁신도시 유형은 독립신도시
· 공동혁신도시 인구규모는 3만~5만명 규모로 설정
· 공동혁신도시 면적규모는 200만평(666ha) 내외 규모로 설정
· 공동혁신도시의 입지범역은 시·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광주광역시와 행정구역이 인접한 전남의 특정지역에 입지시키되, 그린벨트 보호를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광주권 그린벨트 외곽 입지
-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명의로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기사 자제 호소문 발표
ㅇ 2005. 9. 9 : 제2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 1차 회의에서 그린벨트 외곽 입지에 합의했으나, 일부 입지선정위원들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하여 중앙정부와 공식 협의 후 재론키로 결정
- 입지선정 추진절차 7단계 확정내용
· 입지선정위원회가 용역기관에 과업지시(혁신도시의 성격, 규모, 기능, 입지범역,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할 후보지 수, 과업일정 등)
· 세부 평가기준 및 가중치, 평가방법 확정(용역기관 초안 마련)
· 연구팀이 예비후보지를 평가하여 복수의 평가대상 후보지 무순위 제출
· 평가대상 후보지에 대한 이전기관 및 정부의 의견청취 실시
· 평가대상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평가 실시
· 후보지 최종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정부와 협의 후 최종입지 확정·공표

ㅇ 2005. 9. 21 :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외곽 입지 : 건설교통부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린벨트에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존중하여 ‘그린벨트 외곽 입지’로 결정
- 이전기관협의회 의견청취 :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평가하기 전 이전기관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건설교통부, 시·도, 그리고 이전기관협의회의 간사기관인 한국전력 및 농업기반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의견청취 시행토록 결정
- 입지선정 세부평가기준 심의·확정
- 용역기관이 입지선정위에 제시할 후보지 수를 3곳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후보지를 제출하여 용역기관의 내부 연구과정에 반영키로 함
- 현지조사는 입지선정연구팀이 제시한 3곳의 후보지를 심의한 후, 최종입지 선정 전에 실시하되, 3곳의 후보지를 헬기로 현지 조사하기로 결정
ㅇ 2005. 10. 4 : 제4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 용역기관이 지형, 지세 등 지리적 조건과 인구(5만명)·면적(200만평) 규모에 부합한 도상의 후보지를 도출한 후,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 예비후보지 도출 보고
- 이전기관협의회의 의견청취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청취요령 통보(9. 29)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토록 일임

ㅇ 2005. 10. 28 : 제5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 용역기관이 평가·제출한 3개 평가대상 후보지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심의
- 3개 후보지에 대한 전남도의 철저한 부동산대책 촉구

ㅇ 2005. 10. 29 : 3개 평가대상 후보지 시·도 제출
- 시·도의 이전기관협의회 의견청취 착수 및 전남도의 부동산투기대책 마련을 위해 3곳의 평가대상 후보지를 시·도에 제출

ㅇ 2005. 11. 2 : 제6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및 현지조사 실시
- 3개 평가대상 후보지에 대한 용역기관의 추가 보고 및 심층 논의
- 3개 평가대상 후보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16인, 헬기 활용)
ㅇ 2005. 11. 17 : 제7차 입지선정위원회
- 후보지 최종 평가결과 도출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