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비용전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지속적으로 하락
조사대상은 하도급거래가 활발한 자동차, 전자, 조선, 기계, 기타 업종의 100여개 중소기업 및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200여개 품목이며, 6개월마다 납품단가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 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변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 조선업종 등 주요업종 213개 품목의 ‘05. 9월 납품단가 지수는 99.1(’05. 1월 기준=100)로 ‘05. 1월에 비해 0.9% 하락 하였으며, 조사응답 업체의 44.6%가 납품단가의 주된 원인으로 “대기업의 임금인상분·원자재가격 상승분·환차손을 납품중소기업에 전가”를 지적하였음
특히 전자업종에서 납품단가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3.4%)하였으나, 자동차 업종은 대기업의 원자재가 인상분 일부반영으로 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68.9%가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한 납품단가 현실화”를 들었으며, 23.3%는 “일정기간 납품물량 보장”을 요구하였음.
반면 중소기업의 80%가 ‘05. 9월의 생산원가(원자재가, 인건비등)가 ’05. 1월에 비교하여 10.7% 상승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조선업종의 생산원가가 22.3%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는 인하된 반면 생산원가는 큰 폭으로 인상되어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최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납품단가 등 질적인 협력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앞으로 대기업, 정부 등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질적으로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현실화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요 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대기업으로 하여금 납품단가 변동내역, 납품단가 결정 기준, 원자재가 변동 상황 등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토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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