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화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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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8 13:36

전주--(뉴스와이어)--최근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002~2003회계연도 전국 13개 지역의 자동차보험 관련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의 평균진료비, 입원일수, 입원률, 평균수리비 등의 주요 지표가 대부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주요 지표들이 높은 것은 전주와 익산을 중심으로 인구에 비해 병원수가 가장 많은데다 구급차와 렉카차의 불법 및 부당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특히 경제기반이 열악해 남녀노소, 도농간의 구분 없이 생계형 보험금 허위청구나 부당청구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전북도민으로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다. 때맞춰 임실의 기막힌 가족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 것은 “오비이락”이 아닌가?

2004년 1월 6일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업계 사장단 신년모임에서 향후 3년간 교통사고 예방에 600억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도의 보완 및 부활, 사고 잦은 지점 조속 개선, 교통경찰 인력확충을 촉구하는 내용의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정부관계 당국에 건의, 정부에 교통사고 감소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교통사고 줄이기 비상대책기구>를 중심으로 과속 및 음주운전방지 캠페인 전개 등 교통사고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손해보험협회는 2~3년전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전북도민 전체를 보험사기범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소수의 범죄자 때문에 전북도민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귀 회원단체들의 경영개선 노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미 자동차보험은 지역별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별 요소까지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과 다를 게 없는 최악의 행위이다. 최근 사회 전반에 갈등이 더욱 심화된 상태에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힘없는 지역주민을 볼모로 우롱하지 말고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사용을 건의하여 사고다발지역의 도로개선 등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대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방안은 대다수의 선량한 전북도민을 보험사기범으로 인정하는 개악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며 귀 회원단체의 경영개선 노력과 철저한 보상업무를 촉구한다.

향후 이와 같이 지역차별을 통한 우리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정책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200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천명하는 바이다.

2005. 11. 18

지역차별 철폐 및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방안 철회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완주, 김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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