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상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김교흥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양극화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인데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양극화와 도신내부에서도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양극화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지방도시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구도심이 쇠퇴하고 있으며 상권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FC홀딩스 최장호 대표는 외국의 상권중심지 개발 모델인 미국의 BID, 영국의 TCM, 일본의 TMO 등을 소개하며 상권중심지활성화를 위한 일체적 추진, 우리상건중심지 활성화 모델의 마련, 상권활성화 기구 구축과 타운 메니저의 확보, 법제도의 정비와 지역내 균형발전의 도모 등에 대해 시사점을 강조했다. 최대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을 TCI(Town Center Improvement)로 명명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통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자원부, 지자체, 상권활성화관리기구, 상권활성화지원센터가 상호협력하여 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지방도시의 특성에 맞는 상권중심지 활성화 모델의 개발과 도시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 본 사업에 대한 투기근절대책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재래시장활성화법안의 시행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김교흥의원은 공청회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이나 대안들에 대해 검토한 후 산자부와 협의하여 법안을 재수정하여 12월중에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래시장활성화법이나 장애인기업지원법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위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 속에서 당론으로 정하여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참석자
사 회 자 :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김종훈 교수
주제발표 : FC홀딩스 대표 최장호
토 론 자 : 숭실대학교 교수 안승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백인수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임실근
전국상가연합회 상임대표 이상화
한국유통물류진흥원 전문위원 손일선
웹사이트: http://www.kimkh.co.kr
연락처
김교흥의원실 02-78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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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4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