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동아일보 “2006 정부예산안 관련 문화부, 신문사 참여여부도 모르면서 신문유통원 지원을 위해 100억 편성”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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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8 16:52

서울--(뉴스와이어)--요지경 2006정부예산안’ 제하의 2005년 11월 17일자 동아일보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힌다.

신문의 공동배달은 신문의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년 동안 논의되어 온 것으로 올해에 새로 제정되어 7월 28일부터 시행된 신문법에서 신문유통원의 설립과 그에 대한 국고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신문유통원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신문업계와 학계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신문유통원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문유통원 설립 이전부터 2006년도 예산확보 노력을 해 왔음

예산편성의 절차와 신문유통원 설립절차가 동시에 진행된 관계로 신문유통원이 직접 수립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신문유통원의 설립 및 사업이 이미 법으로 예정되어 있고 ▲국회 예산심의시까지 신문유통원 설립을 목표로 하였으며, ▲신문사의 참여는 신문유통원 사업준비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고, ▲신문유통원 지원이 전국적 배달망 완성 때까지 중장기투자를 요하는 사업으로서 초년도 사업의 범위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06년 예산 편성이 성급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결코 아님

국고지원의 규모와 관련하여 신문업계에서는 3년동안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초기에 사업기반을 확실히 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문화관광부는 일단 초년도에 성공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90개 정도의 전략지점 구축을 목표로 150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100억원으로 조정된 것임

문화관광부는 8월말부터 2개월 동안 신문유통원 설립준비단을 운영하여 정관과 사업계획 등을 마련한 후 11월 2일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신문유통원은 2006년도에 100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50여개의 지역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세부적인 사업을 준비 중에 있음

결론적으로, 2006년도 신문유통원 지원 예산이 정부안 편성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신문유통원이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대부분 해소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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