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동아일보 “2006 정부예산안 관련 문화부, 정통부가 완료한 사업에 중복투자”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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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8 16:53

서울--(뉴스와이어)--‘요지경 2006정부예산안’ 제하의 2005년 11월 18일자 동아일보의 기사 중 일부 오해의 소지 및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보통신부가 이미 개발해 놓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사업을 문화관광부가 별도의 콘텐츠식별체계 구축을 내년에 개발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에 16억원을 배정요구한데 대해

2006년도 “콘텐츠 유통활성화 사업”에 16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며 다만, 동 사업의 4개 분야 세부 추진사업 중의 하나로 ‘문화콘텐츠 식별체계사업’에 2.5억원을 반영한 것임.

문화콘텐츠 식별체계사업은 문화콘텐츠 저작권 강화 확립을 위한 것으로 정통부의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음

문화부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콘텐츠 관리를 위해 ‘02년말부터 식별체계(CCI)를 개발, 사용해오고 있으며, 이를 문화콘텐츠 전반에 확대 적용을 위해 “문화콘텐츠 식별체계(COI)개발”을 ‘04년부터 추진,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이며, 2006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요구한 것임.

2. 정통부 식별체계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는데 에 대하여

인터넷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인 IETF에서는 세계 어느 식별 체계든지 공식 절차(IETF RFC3406)에 따라 URN NID(Namespace ID)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통부 UCI 식별체계도 IETF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URN NID를 등록하였으나(RFC 4179), “Standard Track”이 아닌 단순한 “Informational”로 분류되어, 국제표준과는 관계가 없음

문화콘텐츠식별체계 COI도 동 기구에 NID 등록이 가능함

3. 문화부가 별도의 식별체계를 구축할 경우 혼란과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데 에 대하여

문화부는 별도의 식별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닌, 2003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의 보완 및 확대사업이며, 2006년부터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임

오히려 문화콘텐츠 COI 식별체계 등 기 개발된 식별체계가 UCI로 통합되는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식별체계 간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금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문화관광부 식별체계(COI)의 경우, 타 식별체계와의 연계에 따르는 별도의 예산이 불필요함

4. 정통부 식별체계로의 통합주장에 대한 우리 부 입장

이미 국내외에 다양한 식별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식별체계간의 수직적 연계나 식별체계간의 통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국가가 운용하는 식별체계라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국제적 흐름 및 시장논리에 따라 다양한 국내외 식별체계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 및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내 산업계를 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며 식별체계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구문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메터데이터 이중관리, 연계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통합된 식별체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용률이 하락될 것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이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과학재단, 산업기술연구평가원, 정보통신연구원 등 사업관리기관을 각각 운영

COI 구축 목적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의 저작권 처리에 적합한 식별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콘텐츠에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상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 식별체계 필수

저작권 등 권리정보의 관리는 식별체계의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구현한 식별체계는 COI가 최초임

※ [참조] 음악콘텐츠의 예

음악콘텐츠의 경우 음원 하나에 음반 제작자, 실연자, 저작권자 등 세 부류의 권리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다시 세션과 보컬, 코러스, 작사, 작곡, 편곡자 개개인으로 구분돼 권리관계 정리가 상당히 복잡

세분화된 권리관계는 음원 유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저작권에 대한 법률분쟁요소가 상시적으로 존재

따라서, 식별체계의 최종 수요자는 민간이므로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식별체계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하고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정부 주도로 식별체계를 통합한다 하더라도 민간이 외면할 경우 국가 단일 식별체계의 의미는 상실

현실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DOI와 정부의 단일 표준식별체계와는 수직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만큼 서로의 식별체계를 존중하며 연계해 나갈 수 있는 수평적 연계가 중요함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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