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결과
ㅇ 주요 성과
- 양국 투자기업에게 양국의 법제도, 정책 및 시장동향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산자부와 상무부 공동으로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그 동안 투자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11.16일 한중 정상회담의 무역투자 성과를 이행하기 위해 무역분야 협력사업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한국측은 한국전력의 구리산 화력발전 건설사업의 비준, GS 칼텍스의 청도 공장의 수입쿼타 배정 및 한국산 철강제품의 AD조치 철회 등 한국기업 애로사항 6개 항목에 대해 중국측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중국측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 차기 회의부터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에 지방정부의 참여시켜 현지투자기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양국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개최하여 중국의 지방정부의 장이 회의에 참석키로 하였음
-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는 해관, 세관 등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중앙부처가 차기회의부터 참석토록 하는 한편, 회의시간 연장 및 산자부-상무부 공동으로 투자환경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중국의 서부대개발 및 동북3성 진흥계획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의 서부 및 동부지역 조사단 파견에 추가하여 유망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설명회 개최 및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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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9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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