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내외신 단독기자회견
제13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APEC은 그동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끄는 최대 경제협력체로 발전해 왔다. 94년 보고르 목표 설정과 WTO DDA 협상지원 등을 통해서 이 지역의 교역확대와 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APEC은 무역투자자유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격차 극복 등 무역자유화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21개국 정상들은 다자무역체제 강화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국민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다음 달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 주요 쟁점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2006년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정상들은 테러와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 고유가 등 세계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도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테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자연재해와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보교환과 기술교류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고, 고유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간 그리고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동연구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저는 APEC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21개 회원국의 정상과 국민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함께 해 주신 기업인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사준비와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 문(매일경제 윤경호) : 대통령께서는 이달 초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APEC에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다. 그리고 어제 CEO SUMMIT에서 세계화의 과실을 이제 공유할 때다, 그래서 양극화와 사회적 격차 해소에 모두가 노력하자 이런 연설을 하신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정상들과의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하셨을 때 다른 정상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다. 또 지원기금조성을 포함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 대통령 : 우리가 보통 양극화라든지 격차라든지 빈곤이라는 얘기를 하면 대체로 세계화에 반대하는 그와 같은 견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저의 이 제안은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보다 더 개방을 촉진하는 취지를 전제로 해서 한 제안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 두고 싶다.
시장의 확대와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양극화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따라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결국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시장의 확대와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의 극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또한 더 장기적인 보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경제도 시장도 사회의 통합과 안정 위에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극화와 또 격차라는 것은 결국 사회의 통합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이 문제를 우리가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여러 정상들이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발언 또는 동의 내지 지지의 발언을 해 주셨다. 대체로 말씀내용을 일부 말씀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시장개방의 혜택이 자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외되고 취약한 사회부문을 방치할 경우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그리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개도국에 대한 능력배양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원해야 한다, WTO가 개도국이 두려워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도 있으셨다. 아울러서 사회경제적 격차해소 제안을 환영한다는 이런 직접적인 말씀도 있으셨다. 아울러서 빈곤문제 및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와 지도자의 의무이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다. 대체로 낙오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확충하고 정보환경을 개선하며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 그리고 국가간의 과학기술이전의 촉진, 정보화 협력 등이 대체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했었다. 대개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정상선언에도 명시됐다. 감사하다.
▲ 문 :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에는 그것이 동북아 통합과 동북아 협력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고 계시나. 그리고 한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재고케 하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그와 같은 대북 포용정책을 재고하게 될 것인가?
▲ 대통령 : 제가 2003년 초에 대통령에 취임할 즈음해서 우리 경제 때문에 투자자를 만나거나 또는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외 가서 설명하는 기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북핵문제에 관한 질문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핵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있어 결정적 관건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서 또 어떤 불안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그와 같은 위기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받쳐줄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항상 받았다. 따라서 안보적 요인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북한 핵문제는 남북간에만 있는 안보불안요인이 아니고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요인이다.
만일에 북핵문제가 잘 해결되면 남북간 경제협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또 남북간 평화체제가 수립될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전체 평화체제 그리고 경제적 협력체제로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와 안보에 결정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북한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성의를 다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 대화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대화가 깨질 것이냐 어떤 경우에 적대관계가 발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하는 것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결혼을 예상하고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이혼조건에 관해서 어디 다른 자리에 가서 이혼조건에 관해서 먼저 누가 묻는다고 대답해 버리면 결혼이 깨질 수도 있지 않겠나.(웃음) 감사하다.
▲ 문 : 이번 APEC 회의의 결과가 보여준 것과 같이 지역협력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지역협력을 지향하는 APEC의 큰 테두리 안에서 동북아의 지역의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APEC의 지역협력과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어떻게 보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
▲ 대통령 : 큰 틀에 있어서 WTO라는 기구가 있고 또 그 틀 안에서 또는 병행해서 EU도 있고 나프타도 있고 또 아세안도 있고 또 APEC도 있고 이런 중첩적인 지역기구가 있는 것 같다. 또 이 지역기구 내에도 또 여러 국가간에 작은 또 기구들이 있고 또 개별 국가간의 FTA도 있는 이런 아주 중첩적인 질서가 상호간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중첩적 질서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협력체라든지 FTA라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을 주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경쟁적으로 서로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나아가서는 큰 틀에 있어서의 통합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런데 유독 전 세계 경제적 비중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생산력에 있어서 엄청나게 비중이 크고 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지역경제협력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아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경제협력의 블록이라는 것은 대체로 그 지역의 안보블록으로 안보적 협력관계로 발전해 가는 그런 상호 관계에 있기도 하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측면에 있어 상호 협력체 내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안보적 측면에 있어서의 안정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에 매우 결정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저는 계속 왜 필요하냐라는 답변을 하고 있었다. 조금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다. 지금은 한일간 FTA 협상을 진행 중에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한중간 FTA를 민간차원에서 서로 공동 연구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된 수준에 있다. FTA가 지역을 함께 묶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이 열리고 있고,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체제로의 대화의 폭을 넓혀나갈 것으로, 그렇게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대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순조롭게 진전이 될 경우에는 북한경제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동북아시아 전체에 있어서의 에너지협력, 물류협력,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경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있었던 불신과 대결의 경계선을,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불신과 대결의 경계선을 해소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냉전은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냉전시대에 있어서의 대결적 구도가 지금도 잠재적인 대결구도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역내 국가들 상호간의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는 불행한 과거로부터 비롯되는 국민과 민족간의 불신, 이것을 뛰어넘기 위한 각국 국민들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답이 너무 커버렸다.
▲ 문: 먼저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싶다. 이번 회의가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내거시고 그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부산시도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함께 하는 APEC, 도약하는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부산시는 특히 이번 회의의 성공을 토대로 2020년 올림픽 유치라는 야심찬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이처럼 중요한 국제회의나 행사가 보다 더 많이 지방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참 어제 연설에서 고향 부산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부산시가 이번 회의의 성공을 토대로 명실상부한 물류 금융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발전전략을 채택해야 된다고 보시나?
▲ 대통령 : 차 기자님 기분 좋으시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부산에 맡길 때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참 잘 준비해 주셨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주셨다.
우선 아름다운 자연이 받쳐주었고 그리고 어제 저녁 만찬행사 때 보니까 부산시 교향악단, 부산 국악 관현악단, 부산시 합창단 모두 말하자면 부산의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행사들을 잘 이렇게 치러주신 것이 부산의 신뢰도를, 부산의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아주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2020년 올림픽을 목표로 세운 것도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공의 비결은 요구를 잘 하고 투쟁을 잘 하는 것보다는 역량을 증명하고 그래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은 물류에 관한한은 천혜의 조건에다 오랜 축적된 전통, 역사가 있어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역량도 많이 축적돼 있다. 금융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어떻든 앞으로 지방발전의 전략은 스스로 자주적으로 혁신하고 그리고 역량을 증명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의 신뢰를 받겠다, 그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전략은 참여정부의 첫 번째 중요성을 가지는 수준의 중요한 전략이고 또 이상 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참여정부 안에서 진전될 것이다.
서로 지역간에 서로 중앙과 지방 또 지방과 지방, 지역간에 서로 작은 자원을 놓고 싸움질 하는 것으로서는 지역이 균형해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 각별히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발전이 있으면 타지역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도 존중해 줄줄 아는 이와 같은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나가는 것도 균형발전,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성공시키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협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기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저도 정상회담 하나를 더 마치고 나면 내일은 좀 쉴 생각이다. 부산은 좋은 곳이다. 내일 하루라도 부산 구경 잘 하고 가십시오.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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