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포괄적 협력관계 구체화”한·러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
양국수교 15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시(04.9) 합의한 ‘공동선언’을 심화·발전시키고 양국 정상간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
이번 회담의 가장 구체적 성과는 ’04년 9월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행동계획”(Action Plan; 한·러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한 것이다. “행동계획”은 경제·통상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력계획으로서 향후 양국 협력의 장기 안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정상 차원의 깊은 관심과 논의에 힘입어 양국간 에너지 협력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시베리아 및 사할린 산 원유·가스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방산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모색하고, 우주발사체사업과 한국인 우주인 배출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며, 어업·해운과 IT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간 실질적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화됨에 따라 한·러 경제관계는 머지않아 도약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에서 제시된 “5년내 한·러 교역 100억불 시대” 비전은 이러한 전망에 토대를 두고 있다.
북핵문제 진전과 동북아 평화·번영 위한 협력 모색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두 정상간 기본적인 인식의 공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및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러시아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6자회담 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6자회담 등에 있어서 양국 정부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특히 러시아의 창의적 역할이 기대된다.
두 정상은 한·러 양국이 동북아에서 영토·국경 문제가 없는 유일한 국가로서 양국간 호혜적·실질적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참여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남·북·러 3자협력 등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11월 14일 푸틴 대통령은 방한을 앞두고 우리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동 메시지에서 밝힌 것처럼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간 우정과 믿음 그리고 상호신뢰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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