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러, ‘경제통상협력 행동계획’ 채택...상트페테르부르크 등 2개 한국총영사관 개설
이 행동계획은 지난해 9월 한ㆍ러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추진키로 합의된 것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이르쿠츠크에 한국총영사관을 개설하고, 기업인협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양국은 극동시베리아 유전ㆍ가스 공동개발, 송전선 신설 등 남ㆍ북ㆍ러 전력계통망 공동연구,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사업, 한ㆍ러 과학기술센터 설립, 한국우주인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에너지ㆍ자원 및 우주ㆍ과학ㆍ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을 전제로 실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3자 철도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행을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관용여권소지자 사증면제 협정 체결을 검토키로 하고, 한ㆍ러 경제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경제통상협력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가 이행상황을 평가하도록 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요지다.
■ 노 대통령 모두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후 15주년이 되는 이 뜻 깊은 해 푸틴 대통령께서 부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계기로 별도로 실무방한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환영말씀을 드린다. 오늘 두 정상은 지난 2003년 10월 방콕 APEC 계기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후에 네 번째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지난 90년 9월 수교 이래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최상의 수준을 시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관계발전을 기반으로 지난해 9월 나의 러시아 방문시 합의한 양국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동반자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간 교역량이 지난해 60억불을 초과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룬 것을 평가하고 조만간 양국간 교역 100억불 시대가 실현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저는 특히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한국이 러시아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양국간 포괄적 실질협력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동시베리아 및 사할린산 원유 가스의 안정적인 도입 등 에너지자원분야, 우주과학기술 협력, 그리고 IT분야, 어업 협력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국이 호혜적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 양국 정부 차원의 협조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참여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과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양국간 호혜적이며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뤄나가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께서 이번 방한에 앞서서 우리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개인적 관심과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한이 그 메시지에서 밝힌 것처럼 양국간 우정과 믿음 그리고 상호 신뢰강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감사하다.
■ 푸틴 대통령 모두발언
신사 숙녀 여러분,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 동료들과 우리 양자간에 양국간의 관계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 협의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아주 보람 있는 협의였다. 오늘의 만남이 다시 한번 보여준 바와 같이 지난 수교 후 15년 동안에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바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동반자관계 수준인데 그 기초로 되는 것은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한 유사한 견해, 그리고 협력의 새로운 질에 대한 공통된 지향이다.
우리들은 정상급을 비롯한 정치대화를 심화할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또한 두 회사의 교류, 정부 부서들 사이의 접촉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관심, 두 나라 국민들간의 교류를 발전할 관심을 확인하였다. 오늘 우리 두 나라 경제협력을 더욱 발전할 모든 가능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올해 양국간에 통상양이 70억불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이것은 그리 큰 숫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그 숫자가 3분의 1 정도 늘어났다. 즉 성장속도로 봐서는 이것은 괜찮은 것이다. 얼마 전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목전에서 양국간의 공동행동계획이 서명되었다. 이 계획이 바로 통상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초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양국간에 협력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전망성 있는 분야로 보는가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바로 교통, 자원개발, 통신, 과학, IT기술, 어업과 같은 분야이다. 또한 우리가 방산분야 즉 군사기술분야에서도 협력할 그런 용의를 갖고 있다.
저희들이 보기는 우리 양국의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협의를 빨리 끝마치고 오래지 않아 한국의 우주인이 비행선을 타고 국제정류소로 갈 날이 멀지 않다고 본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협의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러시아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지금도 역시 남북한간의 대화와 접근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보장과정을 명확히 지지하여 왔다. 우리는 6자 회담의 과정이 계속되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 지역의 긴장을 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3자 협력 즉 러시아 연방과 대한민국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전망 있는 분야로 생각한다. 이러한 협력이 경제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신뢰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다분히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금까지 형성된 러한 양국간의 협력이 두 나라 국민들의 이익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부합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강화에도 기여한다고 확신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 일문일답
▶러시아 석유파이프라인을 중국과 일본으로 부설하는 문제와 관련, 한국까지 라인을 연결하는 데 대한 토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저희들은 한국이 이 송유관 건설에 대해서 참가하는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송유관 건설프로젝트가 대단히 크고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이다.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그 프로젝트 실현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지역의 에너지공급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특히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데 따른 문제, 즉 가스관 건설이라든가 기타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논의했다. 여기서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 특히 사할린으로부터 여기 한반도까지 에너지 자원을 수송할 그런 프로젝트이다.
그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양자 테두리 내에서 즉 러·한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3자 테두리 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러시아 연방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있다.
▶노 대통령께서는 한러 협력관계에서 특히 전망이 밝은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러시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양국관계의 구조적 틀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 가장 전망이 밝은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상 편하겠다. 러시아는 지금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도 러시아가 이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안보적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릭스라고 하는 4개의 떠오르는 유망한 국가 중의 한 국가이다. 바로 이것은 경제규모와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해 가는 유망한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 가는 많은 에너지자원을 또한 이 시베리아 지방에 보유하고 있다. 수력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방금 푸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역시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철도는 또한 미래경제에 있어서 커다란 하나의 가능성이다.
한국, 중국, 일본 이 지역은 지금 경제적 비중도 클 뿐만 아니라 성장속도가 빨라서 미래경제적인 비중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지역이다. 러시아 또한 이 지역 시장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클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협력관계가 맺어지고 그것이 또 경제적 번영이라는 것은 항상 평화와 안정된 토대위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안보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방위산업이라든지 기초과학이라든지 또는 우주과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있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시장기술과 결합됐을 때 그것은 쌍방에게 큰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이미 상당부분 또 그렇게 성공하고 있다. 지금은 어떻든 6자회담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가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느 한 부분을 딱 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사정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뢰에 기초를 둔 아주 포괄적 협력관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가는 것이다. 협력할 것이고 또 함께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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