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 확정

뉴스 제공

2005-11-21 10:31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1. 21 국무회의에서 제주도를 도 단일의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하였음.

금번 특별법은 지난 7. 27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처음 실시한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제주도내 시군을 폐지하여 제주도를 道 단일 광역 자치체제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제주도의 하부행정체제 구축,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설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

특별법 제정은 현행 제도상 전국이 일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자치 2계층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구조에서 역사상 최초로 단일의 행정계층구조로 개편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과 각종 행정특례를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첫 걸음이기도 함.

아울러,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민 의사에 따른 결정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제주도는 2006. 7. 1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됨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1. 제주도를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

현행 1도 4시·군인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 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설치하고 그 명칭과 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행정시에 두는 행정시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여 임명방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기함으로써 공직 내외로부터 능력 있는 전문가가 충원되도록 하였고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토록 하였음

아울러 시·군 폐지에 따른 읍·면·동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토록 법정화 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였음

2.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현재 제주도의 도의원 정수는 19명(지역 16, 비례 3)이나 시·군의회 폐지에 따른 대표성의 약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정수를 35명으로 확대하였음

제주도의회 구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35명 이내에서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또한 소지역주의를 방지하고 능력있고 참신한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특히, 적정규모의 의원정수와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제주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였고 그 권한도 강화하였음

※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규정 없음

3. 시·군 폐지에 따른 불이익 배제장치 마련

시·군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도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상 특별지원의 근거 마련

폐지되는 시·군 소속 공무원을 제주도 소속공무원과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하였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