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퇴임 정무직 서훈 실시

뉴스 제공

2005-11-21 10:38

서울--(뉴스와이어)--정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퇴임한 장·차관(급) 45명에 대하여 서훈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에 추진되는 퇴임정무직 서훈은 과거 역대 정부에서 실시해 온 것과는 달리, 재임중의 공적에 대한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로 결정된다.

그동안 정무직에 대한 서훈은 재임중 공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재임기간(6개월이상)을 기준으로 일괄 포상함으로써 “공적이 있는 곳에 상이 있다”는 서훈의 근본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퇴임정무직에 대한 공적심사기구로 민관 합동의 “상훈심의회(위원장 : 행정자치부장관)“를 설치하고, 서훈 심사요건도 종전의 재임기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재임중의 공적내용과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오늘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참여정부 퇴임정무직 서훈대상자는 총 45명(장관급 18명, 차관급 27명)으로써행정부 41명(장관급 16, 차관급 25), 입법부 3명(장관급 1, 차관급 2), 사법부는 장관급 1명 등이며, 앞으로 이들 서훈 대상자는 대통령 재가를 받음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이번 서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지난 4일 제1차 상훈심의회에서 개별 공적에 대한 심사를 마친 바 있으며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정무직으로 재임용된 경우 또는 이미 서훈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되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