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35사단, 사단이전 합의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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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 11:22

전주--(뉴스와이어)--글로벌 전주를 향한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1953년 전주에 자리잡은 뒤 50여년만이며, 전주시민이 숙원해결을 공식 요청한 지 14년 만에 전주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

김완주 전주시장과 이선철 35사단장은 11월 21일 35사단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 전주시민의 오랜 숙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자리에는 35사단 이전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한 채수찬의원도 함께 했다.

이날 합의로 사단은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정월리 일대로 옮겨진다. 이전 시기는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 등을 감안하면, 2011년 초로 예상된다.

이전 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 전주시가 35사단 부지에 대한 대체대상 토지와 시설을 조성해 35사단에 기부하면, 35사단은 이전대상 토지와 시설을 전주시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이전규모는 215만평. 주변 산 정상까지 포함한 면적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50~60만평으로 예상된다. 시설은 건물 345동으로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 훈련장 등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전주시로 양여되는 재산은 부지 39만평과 건물 370동, 기타 부대시설이다.

합의각서 체결에 이은 첫 번째 일정은 내년 초에 있을 민간사업자 선정.

전주시가 제시하는 개발방향 조건 등을 맞춰 민간사업자가 개발방안 등을 제시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민간사업자를 선정된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부대이전의 기본계획과 부지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안하고, 관련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2007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며, 동시에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도 이행된다.

공사가 2010년까지 마무리되면, 35사단이 임실의 새부대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이 완료되면 현재 송천동 일대의 시설에 대해 양여 절차가 진행된다. 모든 행정절차는 이때 완료되는 셈.

계획대로라면 현재 35사단 부지는 2011년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기본적인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다.

35사단 이전 합의각서 체결은 전주시민의 오랜 염원이 얻은 결실이다.

사실 군부대 이전은 쉽지 않다. 군사상으로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은 모든 것이 새롭게 재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전주시민에게 부대 이전은 오랜 염원이자 숙원이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확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전주는 사단이 가로막고 있었다.

사단 이전이 본격 논의되던 것이 바로 이때. 시의회는 1991년 장기적인 북부권 개발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35사단 이전 건의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재원과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전불가방침을 회신해왔고, 이때부터 14년동안, 사단이전을 위한 전주시민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1993년 2차로 공식적인 이전을 촉구했지만, 국방부는 또다시 35사단 이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전에 필요한 세입확보가 불가능하고, 이전하더라도 전주시 근교에 이전할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며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후 사단 이전은 1998년, 하나의 전환점을 맞는다. 전주시장으로 취임한 김완주 전주시장이 전주시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간의 공식적인 논의가 중심이었던 기존의 35사단 이전논의를 전주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이다.

1998년 12월, 사단이전 촉구 범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곧바로 33만4천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서명을 받아냈다. 말 그대로 전주시 성인은 모두가 서명에 동참할 정도였다.

그러자 국방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999년 1월 30일, 국방부는 35사단에게 부대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에서 부대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국방부 지시를 받은 35사단은 전주시에 사단이전 관련 계획을 요청했고, 이에 전주시는 1999년 3월 11일, 부지매각대금으로 이전비를 충당하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후 사단측과 협의하면서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물색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역시 이전비용이 문제였다. 사단측과 전주시의 이전비용 분석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 것. 결국 사단 이전은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그러던 중 35사단 이전은 다시한번 급물살을 탔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전주시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본격 논의되면서 전주시의 이전 주장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민선3기에 돌입한 김완주 전주시장도 35사단 이전만이 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판단, 모든 것을 걸었다.

이때부터 정치권을 비롯해, 광범위한 시민운동 등 전방위적인 활동과 함께 사단도 받아들일만한 이전 방안 묘수 찾기를 본격화했다.

이런 전방위적인 올인전략에 힘입어 2002년 8월 16일,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거,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사단이전 협의를 승인했다. 35사단 이전에 대해 국방부가 승인한 것. 가장 어려운 고개를 넘은 것이다.

물론 이전 위치와 규모의 차이 극복이라는 숙제는 남아있었다.

이 때문에 2년 동안 5차례의 실무추진위원 회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2004년 2월 4일, 완주군 평촌리 일대 90만평이 이전 지역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임실지역에 사격훈련장 50여만평도 포함됐다. 하지만 완주군의 반대의견에 따라 임실지역으로의 이전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2004년 9월 24일 다시 한번 전주시의회는 국회에 청원을 냈고, 김완주 전주시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방부를 움직였다.

그리고 2005년 6월 22일까지 관련 국방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이전 후보지역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임실지역이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됐다. 사단이전이 막바지에 다다르기 시작했다.

올해 7월 28일 합의각서안을 작성, 사단측과 교환해가며 문구 등을 수정해갔고, 9월 27일에는 건설사업관리 업체도 선정했다. 타당성 분석과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 일에 착수하는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단이전은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10월 6일, 국방부 관계자가 최종적으로 이전 지역에 대해 현지실사를 가졌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9일 국방부 정책심의회에서 사단 이전안이 승인됐고, 국방부 장관이 사단이전 서류에 사인했다.

사단이전은 군부대 이전이라는 의미에서뿐 아니라 전주와 전라북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첫 번째는 전주시의 주요한 현안이 해결됐다는 점에서 미래 전주를 위한 큰 행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35사단 이전은 민선3기를 맞은 김완주 시장과 전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이었다. 35사단 이전이 전주시민 모두의 염원이자, 사단이 전주발전의 핵심축을 가로막고 있는 한 미래의 발전전략을 마음껏 펼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취임하자마자 올인을 선언하며 전방위적으로 활동했고, 곧이어 국방부로부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한 사단이전 협의 승인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사단 이전규모에 대해 전격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최대 현안을 해결했다.

전통문화중심도시 정부약속, 전주경전철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혁신도시에 이어 4번째로 사단이전이 확정됨으로써, 전주시 5대 현안 대부분이 해결된 셈.

5대 현안은 문화, 시민복지, 도시발전, 산업전략 등 미래의 전주를 위한 핵심전략. 그 중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였던 사단이전이 확정됨으로써 전주발전을 위한 항해가 순풍을 맞게 됐다.

이처럼 전주의 핵심현안이 해결된 것은 전주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주시민이 만들어낸 군부대 이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35사단 이전은 의미를 더한다.

1991년 사단 이전을 처음 공식적으로 제안한 이후 지리한 논의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사단이전에 돌파구를 만들어준 것도 시민의 힘이었다.

33만 4천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시민서명이 국방부로부터 사단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낸 것이다.

이후 사단이전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전주시민이 함께 힘을 모았고, 그런 시민의 염원이 사단 이전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다. 이는 창원 39사단과 강원도 1군수사령부, 광주 31사단 등 현재 이전을 고려 중인 지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전주시의 광범위한 발전을 전망케 한다. 또한 도시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광역연담권 개발을 통한 국제적 도시로서의 성장은 전주가 지향하는 목표점. 전주의 내실뿐 아니라 외연에서도 지금까지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의 전주는 뻗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전주의 미래가 북부권 개발을 통해 익산과 군산을 연결하고, 여기에 새만금을 거점으로 해서 황해와 그 너머의 중국으로 향해 있어야 함에도, 35사단이 그 첫출발부터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북부권의 문을 틀어쥐고 있는 35사단으로 인해 전주의 발전축은 지금까지 동서축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없이 전주의 도시발전이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동서남북 측이 고루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인근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광역연담 개발도 어려웠다.

35사단 이전은 이와 같은 전주의 도시발전의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준다.

북부권 개발은 남서측으로 집중돼있는 전주의 발전축을 북부권으로 옮겨감으로써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또한 35사단을 비롯한 북부권 개발은 당연히 인근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로 광역연담권의 개발과 향후 광역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줬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부권 개발과 인근 지역과의 교류는 익산과 군산, 새만금을 연결하는 T자형 산업벨트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완주지역의 3공단과 전주 팔복동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등의 배후지역으로서 환황해권을 향한 첨단산업도시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전주의 중요한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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