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피해유역 일부 축소될 듯
이같은 관심은 조사결과가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주민지원금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종전에 주어졌던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영향권역은 지난 1996년 제1매립장을 매립하고 있을 당시 조사를 통해 설정되었으며, 2000년 10월 제2매립장 사용 이후 매립지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변함에 따라 영향권역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의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선정의 인하대학교 환경연구소(황용우 교수)와 매립지관리공사 추천의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이무춘 교수)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2매립장에 의한 실질적인 영향범위는 현재 매립지부지경계로부터 3～5㎞에서 폐촉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2㎞이내에도 훨씬 못미치는 0.5㎞이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영향권을 조정할 경우 종전 44개 통리에서 3개 통리로, 지원대상 세대수도 종전 8천8백세대에서 640세대로 각각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매립지관리공사가 2000년 10월부터 실시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제1매립장 공원화사업 등 ‘수도권 매립지 드림파크 조성사업’과 폐기물 반입시간대 개선(24시간 반입→주간반입), 매립기법의 선진화 등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평가이다.
한편, 주변지역의 3개 초등교생(단봉, 백석, 학운) 595명에 대한 건강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천식을 경험한 학생이 각각 18.6%, 30.7%, 11.5%이고, 알러지 비염을 경험한 학생이 각각 59.2%, 65.3%, 44.2%, 아토피피부염을 경험한 초등학생이 28%, 42.6%, 19.6%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는 매립지에 가장 근접한 단봉초등생들에 비해 영향권밖의 백석초등생들의 천식, 알러지비염, 아토피피부염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매립장과 주변지역 초등생들의 건강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풀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공사측은 “실제 초등학생들의 천식 및 알러지 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립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매립지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 및 난개발에 의해 산재되어 있는 5,000여개의 공장이 주요인이다”라는 설명이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매립지로 인한 환경상 피해의식은 매립지의 환경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사는 이번 조사에 있어 주민대표기관인 주민지원협의체와 그 결과에 대해 이의없이 수용하기로 이미 합의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주민의 직접참여는 물론, 5회 이상의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30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친 후 영향권을 설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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