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국회에 ‘경륜경정 수익금의 중산기금 배분 현행유지’ 건의
건의내용에 따르면, “1991년 경륜(자전거 경주)·경정(모타보트 경주)법이 제정될 당시에 상당수 국민이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입법을 반대하였으나, 정부는 수익금을 관련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관련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현재“체육 및 산업연관성이 가장 낮은 청소년기금에도 수익금의 30%를 배분하면서 단지, 체육부문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수익금의 17.5%에 불과한 중산기금 출연을 중단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에도 反할 뿐만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륜경정 수익금으로 매년 1백억 이상 자전거, 모터보트 제조업 등 관련산업 진흥을 위해 중산기금에 출연되던 출연금이 중단될 경우 재원부족으로 융자금리가 올라가 관련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이 가중되는 등 산업부문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수익금 출연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일본은 경륜과 경정사업의 수익금 50%이상을 관련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수익금의 17.5% 배분)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산기금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창업 활성화, 부품소재, 환경친화 등 업종별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융자자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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