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행사에는 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을 비롯하여 가전, 멀티미디어, 휴대폰, 디스플레이 업계와 대학·연구소의 디지털전자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발전전략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함
현재의 디지털전자산업은 BT, NT, ET 등 타 첨단산업과의 융·복합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수 년 후를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새로운 산업과 제품이 출현
* 홈네트워크, 텔레메틱스, 지능형로봇, 입는 PC, U-healthcare, e-Paper 등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Edward C. Prescott 교수는 디지털 혁명이 향후 100년간 세계경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중국 등 BRICs는 풍부한 영토, 인구 및 지하자원 등을 토대로 해외자본을 유치,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예상
* G6 대비 BRICs의 GDP규모 전망 : 15%(‘04)→50%(’25)→추월(‘40)
특히,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 풍부한 생산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급격히 부상
□ 디지털 전자산업분야에 선진기업의 특허공세가 집중
세계시장점유율이 높은 디스플레이, 휴대폰, 반도체 등 수출주력상품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 및 로열티 요구 빈발
* 위스콘신대의 반도체 제조공정 특허침해 제소 및 에릭슨·모토롤라의 GSM휴대폰 로얄티 지급요청(‘04.5), 마쓰시다의 PDP 통관금지 요청(‘04.11) 등
□ 디지털 전자 관련 환경규제 강화 추세
RoHS(특정 위험물질 사용제한 지침), WEEE(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코토의정서 발효(CO2 배출규제) 등 선진국 중심의 디지털 전자산업관련 환경규제 강화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환경변화와 기술발전 트랜드에 대응하여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을 선점하며 국제적 기술 리더쉽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필요
< 디지털 전자산업 세계 시장전망 >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4.9% 수준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여 ‘15년에는 세계시장규모가 약 2조 1,8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 1.35조불(2005) → 1.72조불(2010) → 2.18조불(2015)
신산업, 신제품의 지속적인 출현과 중국 등 BRICs 시장의 확대가 주된 성장 Driver로 작용하는 반면, 기술발전, 아웃소싱 확대 및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하락이 큰 폭의 성장을 억제
<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위상 >
전자산업은 전체수출의 38%, 제조업생산비중의 26%를 차지하는 국내 제1의 산업으로 ‘04년 전세계 생산의 7.1%(세계 4위의 생산 대국)를 점유하며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
특히, 금년에는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핵심 전략수출품목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전자산업이 단일 산업 최초로 수출 1,000억불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04년 세계시장 점유율 및 수출규모
- 디스플레이 38.6%(세계1위), 휴대폰 22.1%(2위), 반도체 9.5%(4위)
- ‘04년 613억불 수출 → ‘05년 707억불 수출전망(전년대비 12%, 94억불 증가)
< 디지털 전자산업의 성공요인 및 극복 과제 >
□ 주요 성공요인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인프라 조성 및 기술개발 촉진 시책 등이 유효적절하게 추진되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
CEO의 안목과 결단력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통한 적기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과감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로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에 성공
신기술개발·수용에 적극적인 국민문화가 두터운 early- adapter 소비계층을 형성, 한국이 세계 IT시장의 테스트 베드로 부상
□ 디지털 전자산업의 극복 과제
설계기술 및 핵심원천기술의 열세로 지난해 전자산업 기술무역수지가 -11.8억불에 이름(전체 기술무역 역조의 43% 차지)
제품수출 증가와 더불어 부품수입이 증가하는 수입유발적 산업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주요 핵심부품 소재는 주로 일본에 의존
* 완제품 수출, 부품소재 수입, 중소기업 저부가 위탁가공이 고착화되는 경향
규모의 경제, 양산역량에 바탕을 둔 소수 제품에 수출이 집중되어 환율 및 수급변동 등 외부경제에 취약한 구조이며, Life Cycle이 짧은 산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 독자 행보식(go-it-alone) 기술개발 비중이 높아(약 78%) 위험부담 증대
최근 휴대폰, DMB, 디스플레이 등 수출주력품목에 대한 선진기업의 특허공세가 집중되고 있으며, 해외생산 및 중견업체의 해외 매각사례가 증가하고 중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업체(하이얼, 레노보 등)의 국내시장공략이 확대
< 디지털 전자산업의 발전비전 >
□ ‘15년 세계 3위의 디지털 전자강국 실현
연평균 10%이상의 생산·수출 성장을 통해 ‘15년 전자산업 총생산 590조원, 수출 3,000억불, 세계시장점유 14%를 달성
□ 기본방향
산업구조의 약한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디지털 전자산업이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Enabler Industry로서의 역할을 수행
□ 4대 전략, 11대 정책과제
< 주요 정책과제 >
1. 글로벌 기술리더쉽 확보
□ 선별적 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 선점
국가과기술위원회 선정 21개 국가유망기술 중, 유비쿼터스 기반구축, 초고성능 컴퓨팅, 감성형 엔터테인먼트 등 10개 기술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추진
표준개발기구를 지정·육성하여 R&D와 표준화를 병행 추진하고, ISO/IEC 기술위원회 참여활동을 강화하여 국제표준의 수용자에서 제안자로의 역할전환(‘15년까지 우리기술 300건 국제표준반영추진)
* 디지털전자 국제표준반영 목표(누계) : 96건('04)→150건('08)→300건('15년)
□ 기술산업의 융복합화 트랜드 주도
시장전망, 기술개발 역량, 상용화 및 지재권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T, BT, NT등 신기술 융·복합영역의 차세대 신기술을 선별, 추진
* BIT 융합영역 : 바이오 정보분석 S/W, 바이오 센서, 생체신호 Interface 등
* NIT 융합영역 : 이미지센서, 역학센서, 환경센서, 나노 SoC 및 에너지 소자 등
□ 미래 신산업의 육성
방·통융합, 가상체험, 오감표현 및 Flexible 디스플레이 기술개발등을 통해 포스트 IT시대의 디지털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갈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점 육성
가사, 경비, 교육, 재활 등을 지원하는 개인용 서비스 로봇과 국방, 건설, 재난구제 등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 로봇분야의 Killer Application 개발
요양·기기·주택 등 고령친화 8대 산업을 중심으로 초기산업 육성하여, 전 국민이 연금지급 대상이 되는 ‘08년 본격 생산에 돌입하고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10년 양산체제 가동
2. 전자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 차세대 핵심부품소재 집중 육성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Electro-0580사업을 확대추진하고 10대 핵심 전략품목중 LCD, OLED, 임베디드 기판 등 디지털 전자분야의 5대 핵심 전략품목을 육성
* 5대 전략품목 : LCD, 투명CNT 복합소재, OLED, RF임베디드 기판, 근거리 무선통신 복합모듈
‘차세대 부품·소재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의 협력약정서를 기초로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기술력 제고 및 투자확대를 도모
□ 수요 공급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대중소기업 협력분과위 활동을 통해 민간차원의 상생협력분위기를 확산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구매 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제품개발과 동시에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유도
전자소재 산업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중핵기업을 육성해나가는 한편, 수요·공급기업의 공통애로기술 및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신뢰성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
기술협력·특허·구매·판로개척·환경대응·기업정보화 등 분야별협력방안을 수립·추진하고 대기업의 휴면특허 중소기업 이전, 중견인력 중소기업 파견 및 중소기업 지분출자 확대를 유도
3. 혁신 인프라 확충
□ 인력·표준화·정보 등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
업종단체와 기업, 학계, 연구기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균형을 도모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지능형 홈, PLC, 텔레메틱스, 디지털TV/방송 등 분야별 표준화포럼을 구성하여 민간주도의 상향식 표준제정시스템의 정착을 유도
매년 30개 내외의 유망기기·부품을 발굴하여 시장·기술 동향정보, 국산화실태, 기술경쟁력 비교 등에 대한 On-Line 서비스를 제공
□ 고부가가치기능 국제경쟁력 확보 지원
Digital Innovation Center를 건립(‘07.4 준공)하여 전문연구소, 벤처지원센터, 첨단외국기업 등을 집적화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신뢰성 로드맵을 수립, 고장다발 수입 부품에 대한 신뢰성평가(R-mark)를 실시하고 신뢰성평가기관의 인력·장비를 확충하여 외국 신뢰성평가기관과의 MRA 체결을 확대
□ 지역별 혁신 인프라의 특성화 및 활성화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 지역특성화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전자산업을 지역별로 특화
* 구미 : 전자·정보기술단지와 금오공대·경북대, 구미전자기술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LCD 및 휴대폰 산업을 활성화
* 원주 : 의료기기 테크노벨리와 연세대·상지대 TIC, 외국인 전용단지 및 의료첨단특구 등을 연계하여 의료산업을 활성화
* 기흥·화성·이천(반도체), 파주·탕정·구미(디스플레이), 광주·창원(백색가전) 등 산업별 집적지 형성
4.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강화
□ 세계 일류상품 지속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신기술개발, 국제표준화 및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여 수출 10억불이상 주력상품을 현재 12개에서 ’15년 25개로 확대
한국 전자전을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국제 전시회로 육성하고, 참여성과가 큰 전시회를 중심으로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확대
□ 국제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체제 구축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특허협의체를 운영하여 선진국 특허공세에 공동대응
* 주요국 지재권 보호제도 및 침해구제 절차 안내, 국외 전략시장 특허침해 대응 Best Practice 보급, 선진기업 특허포트폴리오 분석정보 제공 등
짝퉁 등 지재권 피해사례를 종합분석하여, 피해유형 및 손실규모를 계량화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 대응전략을 수립·추진
再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품질보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소재, 공정기술 및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기술개발 및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환경규제대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해외 주요국과 국제기술협력 강화
국제기술협력 강화를 위하여 Invest Korea, 주한 외국상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별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FDI의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
Invest Korea에 외국 R&D센터 전용창구 운영,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Cash Grant 지원요건 완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외국기업 R&D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한중일 동북아 부품소재 정보DB 및 e-biz시스템을 구축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디지털전자산업과 변종립 과장, 고승진 서기관 02-2110-5672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