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 중부권 지방이양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지방이양 이해당사자간의 폭넓은 토론을 통해 현장중심의 발전적 지방이양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충청·호남권(4.28, 대전), 영남권(7.14, 대구)에 이어 중부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그간 포럼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 지방이양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날 포럼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방분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법령상의 사무배분에 대한 사후심사라는 기능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및 실효성 있는 지방이양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사무배분이 포함된 법령의 제·개정 단계에서 사전심의를 통해 권한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효율적이라며 사무배분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지난 ‘99년 출범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165회 회의를 개최하여 5,145건의 사무를 심의, 1,346건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 분위기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심의절차 간소화, 기능별 지방이양 추진, 지방4대 협의체의 안건상정 허용 등 지방의 참여확대 등 수요자 중심으로 다가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이번 포럼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새로운 지방이양 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지방이양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제기된 사무배분이 포함된 법령에 대한「사전심사제」도입,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을 고려한「차등이양」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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