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너무 높다
한국무역협회(會長 金在哲)는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개선방안」에서 “중소기업 창업, 경영안정, 수출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금리가 5.1~5.9%까지 적용되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적용금리를 2% 포인트 정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금리 5.97%, 무역금융 금리 5.6%와 별 차이가 없으며, 정부 他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3.09~3.59%), 정보화촉진기금(3.84%), 산업기술개발융자(4.63%)등에 비해서는 턱없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간 은행 대출금리, 국고채등 장단기 국내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8월 12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이후에는 국고채, CD금리가 각각 0.39% 포인트 떨어지는 등 시장금리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은행금리도 대폭 하향 조정되고 있는 데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금리는 대부분 작년도와 동일한 금리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자금지원 규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너무 적게 배정되고 있어 회계연도 도중에 조기 소진되는데다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신청자중 약30%만이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무역진흥팀 김재숙 팀장은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보다 최소 2배이상 증액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중은행 신용대출 비중이 약 40%인 점을 감안, 현재 10% 정도에 불과한 정책자금 신용대출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신용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정부 건의
중소기업 정잭자금 운용 개선방안
Ⅰ. 정책자금 운용현황
o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경영안정, 수출지원 관련 자금에 대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적용금리: 자금별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5% 이상 금리 적용
- 자금용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대출방법: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
* 신용대출이 일부 있기는 하나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별도의 가산금리 부과
Ⅱ. 문 제 점
■ 고금리 적용 및 금리하락 추세 반영 미흡
o 시중은행 기업대출 평균금리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무역금융 금리에 비해서는 오히려 높은 금리 적용
o 은행금리 및 국고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금리는 대부분 전년도 대비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o 산업자원부등 정부 타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일반 정책자금에 비해 최고 2%P까지 높은 금리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빈약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음.
<참 고> 콜금리 인하후 주요 금리인하 추이
(3.75% → 3.5%, 2004. 8. 12)
■ 장단기 시장금리 하락세 지속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0.39%P), CD(91일)유통수익률(△0.39%P)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은행 대출금리 하락
시장금리 연동대출을 중심으로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신한은행 0.15%P, 국민은행 0.05~0.1%P 인하하였으며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금리인하를 검토중임.
■ 자금지원 규모 부족
o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정책자금이 적게 배정되고 있어 대부분의 자금이 회계연도 도중에 조기 소진되고 있음.
- 자금부족으로 인해 대출심사가 까다롭고 신청자중 약 20~30%만 실제 대출을 받고 있음.
■ 담보위주의 대출
o 담보 또는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대출 실적은 총대출의 10% 정도에 불과함.
* 일반은행 총대출중 신용대출 점유율 : 38.1%
(금융감독원, 2003년말)
Ⅲ. 개 선 방 안
■ 적용금리 인하
o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등 일반정책자금의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적용금리를 현행보다 2%P 정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여야 함.
■ 지원규모 확대
o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지원규모 대비 최소 2배이상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신용대출 확대
o 담보가 부족한 업체라도 기술▪신용등을 감안,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의 경우 신용대출을 해 주도록 함.
- 유망중소기업, 기술인증서등 보유업체, 신용등급이 양호한 업체등에 대해 신용대출 확대
웹사이트: http://www.kita.net
연락처
무역진흥팀 고영만 차장(6000-5206, 018-60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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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6일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