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식의원,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 대토론회’ 개최
정부 행정관계자와 고흥 보성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석하는 토론회에는 김주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열린우리당의 심재덕 의원(경기 수원·장안), 한나라당의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 민주당의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화순) 등 3당 의원들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과 합리적인 개편방안에 대해 직접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 오재일 전남대 교수, 최영준 광주MBC 보도국 취재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또한 한화갑 민주당 대표,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박준영 전라남도지사가 축사를 한다.
우리 행정구역은 정부수립 후 1특별시, 9도 158시·군, 1,523읍·면으로 출발, 2005년 8월 현재에는 16개 시·도, 234개 시·군·자치구, 23개 일반구, 그리고 3,573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구역은 그간 교통과 통신의 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의 효율성 확보, 지역간 격차 완화 등을 위해 국토 공간구조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왔으나 합리적인 행정계층 및 적정규모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1월8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 2월28일까지 활동한다. 여야 2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는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과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각각 양당 간사를 맡고 있다.
신중식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정치권의 합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된 후 개편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계층과 면적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주민 생활편의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여야는 지금까지 다각도로 행정구역개편안을 준비해왔는데 시군구 통폐합이나 행정체계개편 등 큰 틀 안에서의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분할규모나 인구기준 등 세부 사항에는 다소 입장차이가 있기도 하다”면서“이런 때에 전남 고흥에서 여야 3당 의원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지역주민들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전라남도는 1994년부터 추진된 도농통합에 의해 도내 9개 시군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22개 시군 형태로 개편되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낙후된 전남의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또한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외국의 행정개편 사례는 어떠한가도 살펴보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도 집중 토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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