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4일 09:00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국세청 조작과세 사과해야”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2011년 이후 계속된 국세청과 업계의 갈등은 실거래 기반의 폭탄업체 체납 내지는 탈세를 자료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상위 매입업체에 전가하려는 국세청의 조작으로부터 비롯됐다며 4가지 국세청의 잘못과 6가지 업계 요구...

2014년 2월 19일 15:24

세제실과 조세심판원의 커넥션

2011년 여름 동스크랩 매입업체 100여개 업체에 수백 명의 조사관이 일시에 들이닥쳐 사전통지 없는 동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 전례가 없는 기획세무조사이며, 세무조사 후 묻지마 과세가 이루어졌다. 최근의 동스크랩 업종의 심판 청구 러쉬는 이 기획세무조사의...

2013년 6월 25일 16:27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부당과세 규탄 성명 발표

동스크랩은 재생재활용품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의 거래 규모를 갖는 주요 비철금속 원자재이다. 국내에서 절반정도가 수집 거래되며 나머지는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동스크랩 거래에서 수집단계에 불법사업자가 개입하여 무자료 동스크랩을 매입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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