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15일 14:35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성명, “검찰은 수사기록 불법 유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검찰이 공개할 수 없다던 12·12 및 5·18 관련 수사기록을 특정언론사가 이미 수년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작 정보공개를 요청하고도 국가기밀과 개인정보 보 ...

비영리조직의견

2005년 1월 18일 15:34

성명, 법무부의 특권의식은 어디까지인가

2000년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들을 반드시 생산해야 하며, 생산한 기록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기록물 폐기 역시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 ...

비영리조직의견

2004년 10월 6일 12:28

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천의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 6월과 7월 두 ...

비영리조직의견

2004년 9월 16일 11:14

공공기관 기록물작성실태 심각한 부실 드러나

공공기관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록물작성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기록물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기록관리 현안문제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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