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9일 10:35

김강균 변호사 의견 - 개정 공탁법 형사공탁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돼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인 김강균 변호사가 2022년 12월 9일 시행되는 개정 공탁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의견 전문이다.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두면 피해자가 추후 이를 수령해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