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14일 14:56

천주교인권위,최종길 교수 사건 국가배상승소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故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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