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5월 25일 15:24
국토교통부, 26일부터 공항개발종합계획 참여할 국민참여단 50명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6차(2021~2025년)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26일부터 모집한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중장기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주요 내용은 장래 항공 수요 전망, 중장기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
5월 24일 13:43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현장 내 우리 근로자 안전 위한 마스크 16만개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3월 6일)’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5월 23일 09:00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차 약 5만대분 수소 새롭게 확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총 3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은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총 2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의 일환으로 수소경제
5월 19일 14:14
국토교통부,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 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5월 18일 16:02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위해 비대면 판매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은 5월 18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판매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늘고 있는 최근 소비행태에 맞춰 온라인, 티브이 홈쇼핑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5월 18일 14:33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대면 판매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이 5월 18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판매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늘고 있는 최근 소비행태에 맞춰 온라인, 티브이홈쇼핑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연
5월 17일 13:49
국토교통부,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5월 14일(목)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도 산업단
5월 17일 11:35
행정안전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개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5월 18일(월) 09:00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병행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
5월 17일 10: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 경제 가속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 분야의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래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전 주기 연구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5월 12일 14:32
기대 효과
나우앤서베이 설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대효과 1위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 부양 67%·2위 저소득층 생계지원 21%·3위 영세 사업자 및 일자리 보호 10%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나우앤서베이 만 30세 이상 패널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380명: 남성 798명, 여성 582명)를 실시했다. ‘당신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 부양(67%)’이 가장 많은 응답을
5월 12일 10:20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1일(월) 07:00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
5월 10일 14:51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를 폐지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급수단별 신청절차, 사용기한, FAQ 등 긴급재
5월 10일 1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북 청주에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 장관)는 다양한 분야 첨단산업의 원천기술 경쟁력 혁신에 기여할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할 부지로 충청북도 청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략 원천기술 경쟁력의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이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은 대형 가속기 인프라의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규 방사광가속기
5월 9일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R&D 바우처로 중소기업 혁신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벤처·중소·중견기업의 신속한 ICT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31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0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3224억원(국고 2320억원)
5월 7일 14:1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벤처 생태계 조성 위해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부터 잠재력 있는 에너지벤처의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지산업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에너지 효율 향상 중요성 증가 등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벤처의 성장 기반 마련을
5월 7일 13:52
국토교통부, 세계 선도 위한 20개 국토·인프라·교통 기술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 확보를 위한 20대 유망기술(20-Wonder 프로젝트)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심의(5월 6일)를 거쳐 7일 확정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전문가 설문 및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1050개)와 각종 미래
5월 7일 13:41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들이 드론헬프데스크 현판 제막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부-항공안전기술원, 헬프데스크 우리드론 알림-e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과 함께 환경·안전·농업·건설 등 공공분야에서의 국산 드론 확대를 위하여 우리 드론 알림-e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드론 알림-e(헬프데스크) 운영개시를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바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드론 구매 시 국산 드론에 대한
5월 6일 10:00
국토교통부,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
5월 5일 14:54
국토교통부, 항공업계 지원 위해 항공권 선구매·선결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입국 제한 확대 및 여행수요 급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4월 8일)에서 공공 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
5월 3일 11:20
바로마켓 안내도
농림축산식품부, 승차구매형 ‘바로마켓’ 개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승차구매형(드라이브 스루) 바로마켓’을 4월 29일 개장하였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바로마켓은 매주 수·목요일 연중무휴 운영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으로
5월 2일 09:00
국토교통부,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 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4월 30일 12:56
국토교통부, 올해 첫 행복주택 5월 7일부터 입주 신청
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000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월 26일 12:42
과기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
정부가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식약처장, 관계부처 차관 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
4월 25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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