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
9월 15일 13:42
심버스, 밸류쇼핑과 협력을 통해 부동산 서비스 진출 도모
블록체인 메인넷플랫폼 심버스는 9월 6일 부동산 자동가격조회 시스템 ‘4차혁명’, ‘밸류쇼핑(ValueShopping)’과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부동산 서비스로의 진출을 도모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밸류쇼핑은 7월 서울시 아파트 전체 158만7746호 중 약 90%인 142만863호의 가격을 산정해 발표한 바 있는 부동산 정보전문 프로젝트다. 기존의
9월 10일 08:00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상가 다이어트… 계획 단계서 적정 수요 검토·공급시기 조정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8월 12일(월) 행정 예
8월 11일 11:27
국토교통부,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시행령 제61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7월 30일 16:20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7월 28일 12:33
국토교통부, 방화문·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6일~9월 4일)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
7월 25일 14:38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2019. 7. 8~8. 19)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7일 11:39
2019 경매물건 수 표
킹왕짱옥션 “법원경매물건 지난달보다 436건 늘어”
킹왕짱옥션이 경매 진행 건수 증가세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경매 정보제공업체인 킹왕짱옥션이 발행하는 경매정보 월간잡지인 6월 큐브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물건 수는 1만3718건인 것에 비해 이번달 경매물건 수는 1만4154건으로 지난달에 비해 436건 늘었다. 올해 2월 1만1019건, 3월 1만2709건, 6월 1만3718건이었던 것을 보면
7월 7일 11:05
국토교통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4일) 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될 예정이다.
7월 4일 15:04
국토교통부,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45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점지원을 위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시·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7월 3일 16:12
국토교통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6만호 중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현재까지 35곳에 총 31만호 규모이다. 주거복지로드맵(’17.1
6월 30일 13:04
스파레쥬S회원들이 도기안협회장 개인집무실에서 경매투자에 필요한 인묵한강의를 듣고 있다
대한공경매사협회 “협사모와 스파레쥬S회원 통해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대한공경매사협회는 6월 ‘협사모’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협사모’는 ‘협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글의 약자로 협회교육생과 유튜브 ‘도기안의 경매왕!’의 회원들이 모두 다 한 곳에 모여서 부동산정보, 경제정보, 이벤트들을 소화해 나가는 모임이다. 회원 구성은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교육받은 교육생 뿐만아니라, 말 그대로 협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6월 27일 13:06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하세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6월 24일(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사업 개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
6월 23일 12:02
국토부-환경부, 친환경 택지조성을 위한 MOU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6월 17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20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
6월 16일 13:20
국토교통부, 경기·충북·전남·인천 등 11곳 공공주택 디자인 공모대상지 선정
공공주택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디자인 공모를 추진, 공공주택의 기본적인 품질은 물론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디자인 공모’ 대상지로 전국 11곳을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지난해와 달리 공공부문의 디자인
6월 16일 11:57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 관련 플랫폼 업체가 다수 포함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과 1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운송 플랫폼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택시와의 상
6월 15일 09:00
싱가포르 최접경 관문도시 조호바루 R&F 프린세스코브 프로젝트
말레이시아 전문그룹 유원인터내셔널, 6월 20일 세미나 개최
국내 현지 유일 말레이시아 정부 공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말레이시아 전문기업 유원(U1)인터내셔널이 6월 20일 말레이시아 비자와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원인터내셔널은 말레이시아 전역에 걸쳐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과 이민, 부동산, 교육, 법인 진출 및 회계 세무 업무 등 말레이시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6월 14일 08:45
국토교통부, 지자체 협력해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하여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께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
6월 10일 15:24
국토교통부, 100여명의 전문가와 신규택지 개발구상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0만호 주택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대규모 택지의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통, 일자리, 도시·건축 등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자족기능 강화방안 등 지구별로 분야별 특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6월 9일 15:43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광역버스 마일리지 적립한도 상향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일명 빨간버스와 M버스(이하 광역버스)는 기본 요금이 2000원∼2800원 수준으로 매일 이용하는 경우 적지 않은 지출로 부담이 된다. 6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교통비 부담이 한층 더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를 사용하여
6월 9일 14:45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6월 9일 13:59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회의실·수영장·주차장 지역민에 개방
정부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에 적극 동참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도 2018년 3월 수립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시설 개방을
6월 6일 13:07
현재 주택청약제도에 대한 의견
나우앤서베이 설문, 서울 거주자 56.6% 아파트 청약 제도 완전 후분양으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 거주 나우앤서베이 패널 대상(응답자 1039명)으로 서울의 집값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의 집값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8%가 ‘하락해야 한다’를 선택한 반면, ‘현 수준 유지’ 및 ‘상승 희망’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3.5%와 7.7%에 불과했다. 집
6월 4일 10:00
국토교통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한다
국토교통부는 보호종료아동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보호종료아동이 주거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소년
6월 2일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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