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노후 고시원·쪽방 직접 찾아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하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
12월 8일 11:33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간제안사업 4차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9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12월 5일부터 12월 1
12월 1일 15:16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
11월 10일 13:27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호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분기별 1회(1월·4월·7월·10월) 정례 모
10월 27일 13:06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 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
10월 23일 15:18
국토교통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을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10월 16일 15:38
국토교통부,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0월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
10월 13일 13:19
국토교통부,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노선버스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10월 6일 13:53
왼쪽부터 프랜차이즈ERP연구소 이창용 대표이사와 하나회계법인 유종목 대표이사
프랜차이즈ERP연구소, 캄보디아 디벨로퍼 시찰단 5기 모집
프랜차이즈ERP연구소는 캄보디아 디벨로퍼 시찰단 5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현재 매년 7~8%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미 달러화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자국 통화인 리엘화는 보조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러므로 직접 투자 시에는 달러표시 자산(금융자산 및 부동산
9월 27일 10:00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
9월 15일 13:42
심버스, 밸류쇼핑과 협력을 통해 부동산 서비스 진출 도모
블록체인 메인넷플랫폼 심버스는 9월 6일 부동산 자동가격조회 시스템 ‘4차혁명’, ‘밸류쇼핑(ValueShopping)’과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부동산 서비스로의 진출을 도모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밸류쇼핑은 7월 서울시 아파트 전체 158만7746호 중 약 90%인 142만863호의 가격을 산정해 발표한 바 있는 부동산 정보전문 프로젝트다. 기존의
9월 10일 08:00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상가 다이어트… 계획 단계서 적정 수요 검토·공급시기 조정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8월 12일(월) 행정 예
8월 11일 11:27
국토교통부,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시행령 제61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7월 30일 16:20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7월 28일 12:33
국토교통부, 방화문·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6일~9월 4일)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
7월 25일 14:38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2019. 7. 8~8. 19)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7일 11:39
2019 경매물건 수 표
킹왕짱옥션 “법원경매물건 지난달보다 436건 늘어”
킹왕짱옥션이 경매 진행 건수 증가세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경매 정보제공업체인 킹왕짱옥션이 발행하는 경매정보 월간잡지인 6월 큐브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물건 수는 1만3718건인 것에 비해 이번달 경매물건 수는 1만4154건으로 지난달에 비해 436건 늘었다. 올해 2월 1만1019건, 3월 1만2709건, 6월 1만3718건이었던 것을 보면
7월 7일 11:05
국토교통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4일) 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될 예정이다.
7월 4일 15:04
국토교통부,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45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점지원을 위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시·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7월 3일 16:12
국토교통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6만호 중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현재까지 35곳에 총 31만호 규모이다. 주거복지로드맵(’17.1
6월 30일 13:04
스파레쥬S회원들이 도기안협회장 개인집무실에서 경매투자에 필요한 인묵한강의를 듣고 있다
대한공경매사협회 “협사모와 스파레쥬S회원 통해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대한공경매사협회는 6월 ‘협사모’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협사모’는 ‘협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글의 약자로 협회교육생과 유튜브 ‘도기안의 경매왕!’의 회원들이 모두 다 한 곳에 모여서 부동산정보, 경제정보, 이벤트들을 소화해 나가는 모임이다. 회원 구성은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교육받은 교육생 뿐만아니라, 말 그대로 협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6월 27일 13:06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하세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6월 24일(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사업 개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
6월 23일 12:02
국토부-환경부, 친환경 택지조성을 위한 MOU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6월 17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20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
6월 16일 13:20
국토교통부, 경기·충북·전남·인천 등 11곳 공공주택 디자인 공모대상지 선정
공공주택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디자인 공모를 추진, 공공주택의 기본적인 품질은 물론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디자인 공모’ 대상지로 전국 11곳을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지난해와 달리 공공부문의 디자인
6월 16일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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