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나흘간 244만명 신청해 3조3949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11~14일 나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44만명에게 3조3949억원을 지급(15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나흘간 신청률은 88.5%이다.14일 하루 동안 8만6187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1040억원을 지급했다. 14일 0시부터 낮 12시
1월 16일 09:00
보건복지부,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7000
1월 10일 13:33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알림서비스’ 시행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정부24에 접속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등을 한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증상이 없음에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일반시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1월 10일 13:25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1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작년 18곳에서 44곳으로 대폭 늘렸으며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1월 10일 11:37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가 1월 8일,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아래와 같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1월 9일 09:00
문화비 소득공제 신문구독료 포스터
신문 구독하고 현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종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문 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귀
1월 5일 10:00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LH는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당수 2지구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을 도시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2020년 도시 전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목표로 구리갈매역세권 및
1월 3일 13:39
국토교통부, 2021년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1월 3일 13:32
국토교통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거 분야 주요 내용 발표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1월 1일 09:00
국토교통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2월 24일(목)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년~2025년)’은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
2020년 12월 25일 09:0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법·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 현행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2020년 12월 22일 16:15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 기간 2년 연장(안 제8조
2020년 12월 22일 16:09
국토교통부, 호남고속2단계 및 인천발·수원발 KTX 공사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3개 사업 6개 공구 노반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됐으며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다. 신규 고속철도 사업을 통해 고속철도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던 인천, 경기 서남부권 및 중부권, 전라남도까지 고속철도의 수혜지역이 크게 확대된다. ‘호남고속철도
2020년 12월 20일 13:25
국토교통부, 새만금 탄소 중립의 중심지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12월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및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진행하고 새만금을 탄소 중립 및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조속히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은 소라쉼터, 육상태양광 및 스마트그린 산단 착공식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2020년 12월 19일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초로 전국 시내버스에 무료 데이터 이용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일상을 함께하는 전국 시내버스에서 무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를 세계 최초로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경감, 통신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16개 지자체(제주도 자체 구축)와 함께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에 걸쳐
2020년 12월 14일 15:56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정부는 12월 14일(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
2020년 12월 14일 15:07
국토교통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공모를 통해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평택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함께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2020년 12월 13일 12:47
국토교통부, 전국 12개 미군기지 기지반환 가속화
정부가 12월 11일(금)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울(6):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2020년 12월 12일 09:00
환경부,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전국 36곳 지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의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2020년 12월 6일 13:40
보건복지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2021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 반영해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
2020년 12월 6일 13:30
국토교통부, 국도 47호선 남양주 진접택지지구 주변 상습정체구간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포천시 내촌면까지 국도47호선 신설·확장 공사구간(9.0km, ‘진접-내촌’) 중 일부구간(진접읍 통과구간 5.0km)을 12월 7일(월) 16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잦은 신호교차로로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국도 47호선 진접읍 시가지 통과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2020년 12월 6일 11:41
국토교통부, 스마트폰으로 발급·충전·이용 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형 알뜰교통카드 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의 발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폰만으로 카드발급 및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형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25일 새롭게 출시되었다. 기존에 알뜰카드를 이용하기
2020년 11월 29일 14:49
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를 진행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2020년 11월 29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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