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지난 7월 30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청년층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기부가 추천한 특
8월 2일 14:05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8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며 그 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6월 29일~7월 31일)을 운영하였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8월 2일 13:59
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8월 2일 13:40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7월 31일(금)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물량은 총 1.03만호(영구임대 300호
8월 2일 11:17
과기정통부,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술개발 본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국내 중소기업이 신시장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혁신적인 정보통신(ICT) 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올해 18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원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1단계(사전기획 3개월), 2단계(기
8월 1일 09:00
국토부, 일자리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정비·조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은 시흥시가 시화 국가산단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흥시 정왕동 시화 국가산단 일원 약 668만2000㎡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제안한
7월 29일 16:50
과기부, 노후된 공공와이파이 1.8만개 대개체 및 수신가능 지역 확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 하나로 주민센터·도서관·복지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노후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화진흥원과 현재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SKT, KT, LGU+)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7월 24일)했다. 과기정
7월 26일 14:22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디딤돌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새롭고 다양한 수출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조달시장은 12조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거대시장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보 부족, 언어 한계, 법률 이슈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
7월 25일 09:00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조합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7월 21일 17:05
국토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
7월 20일 16:56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위한 수출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사업, 자사쇼핑몰 육성사업, 항공화물 운임 보전사업 등에 총 193억원(수출바우처 135억원, 자사쇼핑몰 18억원, 항공운임 40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 1390개사(바우처 360개사, 자사쇼핑몰 30개사, 항공운임 1000개사)의 해외 진출을 지
7월 20일 16:43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펼친다
지방세 체납데이터를 분석해 체납자별로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세무행정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와 협업해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체납징수계획, 체납안내, 현장조사 및 징수
7월 19일 12:52
녹색산업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 키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2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각 부처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받으며 이후 평가를 거쳐 9월 중에
7월 19일 12:38
국토교통부,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보급 앞당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 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12·119 통합플랫폼 연계한 이후 각종 범죄 검거율이 증
7월 19일 11:41
산업통상자원부, 동유럽 진출 기업 적극 지원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유럽에 진출한 주요 업종의 관련 협회 및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동유럽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유럽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인해 유럽연합(EU)에 편입된 후 유럽의 공장으로 부상한 결과, 유럽 중동부 내 완성차 공장의 약 60%가 비세그라드 그룹
7월 18일 09:00
국토교통부, 수소차 확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에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 지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 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7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7월 16일 15:03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지금까지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7월 16일 14:13
산업통상자원부, 저탄소·녹색 산단 위한 친환경 생산설비 보급 사업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저탄소·녹색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이하 ‘클린팩토리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2019년 6월), ’산단 대개조 계획’(2019년 11월) 등을 통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7월 15일 14:36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포렌식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조기 대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퇴직직원이나 내부직원에 의해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분석 비용을 7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사고는 상당 부분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문지식의 부재와 보안 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7월 15일 1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휴대전화 제품 출시 소요시간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립전파연구원은 5G 휴대전화를 출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자파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LTE 수준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GHz와 3.5GHz 5G 휴대전화의 신제품 출시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전화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적합한지 전자파 인체 노출량을 시험해야
7월 14일 15: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공 디지털 청년 일자리 2000개 창출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회 심사를 거쳐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예산 207억60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7월 13일 16:44
국토교통부, 우리 기업인 출국 지원 위한 한-중 항공 노선 추가 운항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의 외항사 운항 제한조치 등으로 대폭 감편됐던 한-중 국제항공 노선이 일부 복원될 예정으로 그간 항공편 부족으로 출국에 애로를 겪어왔던 우리 기업체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4일 중국의 운항 제한 완화조치 발표 이후 양국 항공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현재 주당 10회 운항 중인 양국
7월 12일 1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
7월 11일 09:00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2
7월 9일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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