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올해 도서지역 연료 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에 62억원 투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도서지역 ‘연료 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신안군 등 2개 지자체를 신규로 선정하여 총 6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총 40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30억원), 250톤급 *전라남도 신안군: 총 22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2억원), 200톤급 행정안전부는
3월 29일 13:34
국토교통부,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공개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만5479호, 서울 65곳 1만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3월 29일 12:36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3월 26일(목)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3월 26일 14: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 신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2020~2023년 460억 원/2020년 90억 원)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슈퍼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부는 2011년 제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슈퍼컴퓨터 기술
3월 26일 14:48
고용노동부,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
3월 25일 15:01
국토교통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3월 25일 14:59
고용노동부,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31일(화)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정부는 3월
3월 24일 14:15
산업부,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3월 24일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개소당 50억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도 출연사업으로 시행했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확대 개편하였다. 동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
3월 23일 16:46
국토교통부,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분류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 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
3월 23일 16:36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
3월 23일 16:2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
3월 22일 13:41
행정안전부, 안전한TV 안전 교육영상 제공 및 온라인 특별 생방송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로 전국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개학이 2주간 추가 연기됨에 따라 안전한TV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특별 생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사고 예방법, 미세먼지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영상물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3월 22일 13:20
국토교통부, 경제활력 제고·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3월 22일 11:32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98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임대료 감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전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에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건물주 운동에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 등 전통시장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 인프라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센터까지 자
3월 21일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설비 활용해 MB필터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원장 이낙규, 이하 ‘생기원’)이 연구용으로 보유 중인 마스크 필터 파일럿(Pilot) 설비를 양산에 활용, 부족한 멜트블로운(Melt Blown, 이하 ‘MB’) 필터 물량을 직접 확보하기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월 20일(금) 오후 2시 연구용 설비를 운용하
3월 19일 14: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0년 3월 15일)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3월 17일 14:09
고용노동부, 14일부터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3월 12일 오후 4시 천안에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전국의 모든 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방관서에 지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
3월 14일 09:00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역학조사 신속 지원 시스템 공동구축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부·과기정통부에서 R&D 사업으로 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3월 16일부터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에 대한 면접 조사 등 심층적인 역학조사로
3월 11일 14:50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기설비의
3월 8일 15:36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센터 방문 없이 처리 지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및 팩스, 유선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용허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3월 7일 09:00
국토교통부,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
올해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지자체들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 953개 공간정보사업(4035억 원 규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3월 6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착수, 국토전용위성(올해 1호 발사) 운영 준비
3월 6일 14:52
국토교통부,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촘촘한 방역망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인천공항 도착(T1, T2)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여객 출국 과정 전 단계에 걸친 3단계 방역망을 3월 5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확대 등에 대응하고자 검역 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3월 5일(
3월 5일 14:15
중소벤처기업부, 추경 1.7조원 긴급자금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 활력보강에 집중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확산을 감안하여 국민안전, 민생안정, 경제활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3월 4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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