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저감 실증 본격 추진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별로 종합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그간 저감 조치가 어려웠던 특수 장비, 소각장 등에 대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실증에 과학기술이 앞장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하여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 영향 규명 및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8월 16일 16:53
산업통상자원부, 조선 기자재 업체 위기 극복을 위한 2019년 추경 사업 조기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월 2일(금) 국회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바, 추경예산에 포함된 조선산업 부품 기자재 업체 위기 극복 지원사업(R&D, 60억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산·매출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조선산업 부품 기자재 업체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①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과 ②사업 다각화 기술 개발을 지원
8월 12일 14:48
중소벤처기업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원 규모 기술보증 집중 지원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 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
8월 12일 14:26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상가 다이어트… 계획 단계서 적정 수요 검토·공급시기 조정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8월 12일(월) 행정 예
8월 11일 11:27
국토교통부, 대형 사업용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
8월 4일 12:56
중소벤처기업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발표자 김학도 차관)하였다. 동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8월 3일 09:00
국토교통부,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시행령 제61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7월 30일 16:20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7월 28일 12: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리안위성 2A호 스마트한 기상정보 서비스 본격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2018년 12월에 발사된 천리안위성 2A호가 궤도상시험 등 7개월간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7월 25일부터 정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리안위성 2A호는 고해상도 컬러 기상영상과 52종의 다양한 기상산출물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기상관측 △수치·초단기예보 △기후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7월 25일 14:45
국토교통부, 방화문·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6일~9월 4일)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
7월 25일 14:38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월 19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외교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이 참여하였다. 정부는 동 회의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
7월 20일 09:00
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국민영양관리법’이
7월 14일 13:47
중기부,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하고 있으며 15일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7월 14일 13:26
국토부, 쇼핑몰·병원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 8월까지 현행화해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9월 1일부터 기존 7자리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등록되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주차장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사전 현행화 (업데이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7월 14일 12:11
국토교통부, 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7월 8일부터 재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마무리로 인해 7월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 수급 정책 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
7월 7일 11:46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2019. 7. 8~8. 19)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7일 11:39
산업통상자원부, 7월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4.5% 인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 인상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 이하 동일). 이번 요금인상은 2018년 7월 인상(4.2%) 이후 1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4.9%p)과 가스공사 총괄원가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하요인(0.4%
7월 6일 09:00
국토교통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4일) 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될 예정이다.
7월 4일 15:04
국토교통부,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45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점지원을 위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시·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7월 3일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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