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동안
1월 24일 09:00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493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숙련된 기술로 의류 봉제, 금속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49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이나 규모의 영세성, 고령화,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중기부는
1월 21일 15: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 대폭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항,
1월 18일 09:00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1월 16일 16:42
국토교통부, 2025년까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5년까지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 선정지 14곳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가 지방하천 내 수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14시 세종청사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 우선
1월 15일 13:4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1월 11일 09:00
국토교통부,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1월 10일 17:04
국토교통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 강화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1월 10일 16:58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시행일: 공포 후 6개월 후).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회 이상 직무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1월 10일 16:30
중소벤처기업부, 한류 마케팅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수출 총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일 20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발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수출 바우처, 수출 컨소시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총 1985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1만2000개 이상)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브랜드 K
1월 8일 17:12
대만 문화부가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만 문화부, 차 산업을 문화적 측면에 초점 맞춰 발전시켜
대만의 차 산업을 국가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만 문화부가 국가문화기억고(Cultural Memory Bank)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차 산업 및 문화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차는 대만의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차 산업 역사는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동인도회사는 대만을 무역항으로
1월 7일 10:55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1월 3일(금)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1월 6일 17:39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매년 약 2500명) 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
1월 5일 15:02
국토교통부,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
1월 5일 11:3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편의 증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2019년 12월 26일 개정함에 따라 2020년부터는 광역급
1월 4일 09:00
국토교통부, 안산·울산·완주·전주·삼척 친환경 미래수소도시로 도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등 3곳(가나다 순)을 수소 R&D특화도시로 삼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3곳은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특화 산업 및 혁신기술육성 등을 접목한 특색 있는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수소 R&D특화도시
2019년 12월 29일 15:46
국토교통부,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1035건 적발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
2019년 12월 29일 13:23
고용노동부,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1.56%… 전년 대비 0.09%p 인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 재해 요율(업종별 상이)과 출퇴근재해 요율(全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0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업무상 재해 요율 1.43%+ 출퇴근재해 요
2019년 12월 28일 09:00
국토교통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도록 계획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2019년 연말 완료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정 발표, 2007년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거쳐 추진하였
2019년 12월 25일 11:23
국토교통부, 도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 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사람중심 도로 환경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12월 24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는 교
2019년 12월 25일 11:18
국토교통부,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2019년 12월 22일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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