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까지 정부합동 교통안전 특별대책 집중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별 교통안전대책의 실적 및 12월 중점대책을 점검하는 회의(12.11)를 갖고,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집중
12월 15일 12:00
국토교통부, 국도 37호선 포천시 영중면에서 창수면 구간 10.4km 조기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서 연천군 청산면을 잇는 국도37호선 도로건설(13.9km) 중 포천시 영중면∼창수면 10.4km 구간을 12월 16일 오후 4시에 조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 도로는 2009년 2월 착공 이후 10년여 동안 사업비 1807억원을 투입하여 선형이 불량하고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기존 2차로를 대신하여
12월 14일 09:00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
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오일 및 휠터류 교환,
12월 8일 1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물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6일 주요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차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동물감염병 연구개발(R&D)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추진전략은 부처별로 각각 투자하고 있는 동물 감염병 분야연구개발 사업의 체계적 관
12월 7일 09:00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60∼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활동내용이 다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12월 2일부터 가까운
12월 1일 15:27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간제안사업 4차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9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12월 5일부터 12월 1
12월 1일 15:1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인 성공모델 ‘백년가게’ 79개 업체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지방중기청별 4차 선정위원회(2019년 10월)를 통해 79개 업체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 업종별로 음식점 56개 업체, 도소매업 23개 업체가 선정됐다. 대를 이은 비법으로 독특한 노하우를 쌓은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 2019년 차수별 선정업체: (1차) 35업체 → (2차) 40업체 → (3차)
12월 1일 14:14
국토교통부, 12월부터 옥천 방하목교 일부 구간 재시공… 근본적·선제적 안전성 확보 조치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준공된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 ‘방하목교’(국도 37호선, 377m) 일부 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시공 및 안전시설 설치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올해 3월 자체 점검 과정에서 방하목교 5번
11월 29일 15:57
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산업부) 정부는 올겨울 국민들이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겨울철 전력수급
11월 28일 17:28
UAE 신원·시민권 서비스청, UAE 거주자에 신규 서비스 제공
아랍에미리트(UAE)를 인재, 투자자, 기업인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려는 UAE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연방 신원·시민권 서비스청(Identity And Citizenship Services, 약칭 ICA)이 UAE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주자를 위한 서비스 범위와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ICA는 은퇴 비자(Retirement Residence
11월 25일 20:12
국토교통부,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기간 항공보안 강화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국내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전인 11월 18일부터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종료 뒤인 11월 27일까지 김해공항 등 7개 공항은 물론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등급을 ‘주의’나 ‘경계’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높인
11월 17일 13:57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
11월 10일 13:27
행정안전부,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교세 50억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완전 종식을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파주 2.5억, 포천 3억, 연천 16.9억, 강원도 3.8억, 철원 6.6억, 화천 4.4억, 춘천 2.2억, 양구 1.8억, 인제 7.2억, 고성 1.6억). 정부는 11월 5일 야생멧돼지에
11월 9일 09:00
중소벤처기업부, 60년만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전면 개편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 제1차 계획은 2016년도 수립).
11월 7일 16:31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핵심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자동 구축·갱신 기술 선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의 길잡이가 되는 정밀도로지도를 자동으로 구축하고 실시간 도로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갱신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시연회는 10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경기도 동탄)에서 개최되었으며 2대의 차량(도로 정보 취득용)이 인근 도로 약 10㎞를 운영하면서 진행되었다
10월 30일 15:00
고용노동부,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건립 업무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는 10월 30일(수)에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마포구, 임실군, 강서구, 영주시, 인천 연수구, 울산 북구와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10개소를 선정했다. 그중 3
10월 30일 14:47
산업통상자원부, 바다 위 4차 산업혁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160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사물인터넷(IoT),
10월 30일 13:58
국토교통부 고속버스 정기권 시행노선도
국토교통부, 29일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 최대 36.7% 할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0월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30일권), 11월 20일부터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시범 운영에 따른 이용국민의 만족도 등을 검토하여 추후 시행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정기권은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6개 노선)이며, 학생 정기권은 서울~천안·아
10월 28일 15:55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호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분기별 1회(1월·4월·7월·10월) 정례 모
10월 27일 13:06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 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
10월 23일 15:18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 등 포함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 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10월 23일 14:43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그리드 체험 단지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비자가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 서비스가 구현되는 체험단지를 본격 조성한다.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함으로써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7월 19일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한 결과 5
10월 21일 17:03
페이지당 25개페이지당 50개페이지당 75개페이지당 1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