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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오늘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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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공디자인센터, 사전검토제로 도내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 견인
충남연구원(원장 윤황) 부설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이하 ‘디자인센터’)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제도를 통해 충남도 내 공공건축의 수준과 품질 향상을 이끌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목표 수립, 설계 및 시공방식 결정, 유지관리 방안 설정, 예산 실행 등을 합리적으로
4월 7일 06:00
중국 푸젠성, 영농 조언을 위한 농업 인재 파견으로 생태계 개발 가속화
중국이 재생 에너지 사용과 사막 녹화 확대에서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 피크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향후 5개년 계획을 최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녹색 개발(green development)’을 확고하게 추진 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17년 넘게 지냈던 중국 동부 푸젠성의 경우 현지인들이 차 농장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4
3월 24일 09:00
CGTN: Ecological Development Picks up Steam in China's Fujian Province, as Agricultural Talents Sent to Villages for Farming Tips
From expanding the use of reusable energy and desert greening to setting a concrete target for China‘s CO2 emission peak, the country is making its “green development” drive crystal clear as it tops B
3월 24일 09:00
CGTN: 홍콩 선거제 개편은 왜 중요한가?
중국이 홍콩특별행정구(HKSAR, 이하 ‘홍콩’) 선거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이 홍콩 야권을 말살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콩 선거제 개편이 중요한 이유 왕천(Wang Chen) 중국 전인대(NPC) 부위원장은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2019년 몇 달에 걸쳐 벌어진 폭동을 예로 들며 홍콩
3월 10일 14:35
CGTN: Improving Hong Kong‘s Electoral System: What’s at Stake?
China is mulling improving the electoral system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KSAR) - but critics say it's a plan to eliminate opposition forces in the city. Why are improvements
3월 10일 14:35
중국 양회, 질적 의료와 교육 시스템 강조
건강한 중국 건설과 양질의 교육 시스템은 제14차 국가 5개년(2021~2025년) 경제·사회 발전계획(FYP) 초안과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 목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두 방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인민대표회의(NPC)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올해 NPC 연례 회의 2일차에 교육, 의료, 보건 분야 국
3월 9일 16:50
High-Quality Healthcare, Education Systems Highlighted in China's Two Sessions
Building Healthy China and a high-quality education system are both important content in the draft outline of the 14th Five-Year Plan (2021-2025)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e l
3월 9일 16:50
CGTN: 중국, 향후 5년간 경제 과제 대처 계획 발표
중국이 202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혁신과 친환경 개발,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금요일 연례 양회 연설에서 중국이 새로운 개발 단계에서 직면한 수많은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다. 리총리는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National People's
3월 9일 16:40
CGTN: China Outlines Plan to Address Economic Challenges in Next 5 Years
China has set a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target of over six percent for 2021 and outlined a plan to promote innovation, green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in the next five years. A
3월 9일 16:40
CGTN: 표적 빈곤 완화, 중국의 빈곤 퇴치를 향한 길
중국 832개현의 12만8000개 마을에 사는 거의 1억명 가까운 주민이 가난 속에서 살았다. 이는 중국이 당면해야 한 현실이었다. 이들을 지원하는 과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하기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 중국농업대학교(China Agriculture University)의 린 완롱(Li
2월 24일 15:10
CGTN:Targeted Poverty Alleviation - The Chinese Path to Fighting Poverty
A total of 832 counties, 128,000 villages and nearly 100 million people were living in poverty. This was the reality that China had to face. The task of providing support to them all wasn't easy, and
2월 24일 15:10
충남연구원, 충남 청년층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 제안
충남도의 청년 정책이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 중심에서 지역 내 정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최근 충남연구원(원장 윤황) 인권경영센터 김병준 센터장은 ‘충남 사회조사를 활용한 2020 도민의 삶과 정책 연구’의 하나로 도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노동 형태와 노동 만족도 등을 분석해 ‘충남 청년층 노동실
2월 2일 06:00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
1월 31일 13:22
국토교통부, 1일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 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 규제 포털 서비스(LURIS)에서 도시계획·고시 이력 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UPIS)에서 제공해왔으나 종합 포털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1월 31일 13: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헬스 연구·산업 혁신 위한 투자 전략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전략Ⅱ(이하 ‘투자전략Ⅱ’)’을 수립하고 제9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바이오특위’)에서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수립한 투자전략Ⅱ는 2019년 1
1월 30일 09:00
중소벤처기업부, 25일부터 15.6만명에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6만명을 추가, 1월 25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외 겨울 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과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7만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실외 겨
1월 24일 15:30
중소벤처기업부, 25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조원 저리 융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25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은 2020년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1월 24일 13:25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를 통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을 위해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
1월 23일 09:0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나흘간 244만명 신청해 3조3949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11~14일 나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44만명에게 3조3949억원을 지급(15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나흘간 신청률은 88.5%이다.14일 하루 동안 8만6187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1040억원을 지급했다. 14일 0시부터 낮 12시
1월 16일 09:00
보건복지부,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7000
1월 10일 13:33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알림서비스’ 시행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정부24에 접속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등을 한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증상이 없음에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일반시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1월 10일 13:25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1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작년 18곳에서 44곳으로 대폭 늘렸으며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1월 10일 11:37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가 1월 8일,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아래와 같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1월 9일 09:00
한전, 겨울철 정전 신속복구 지원 및 임시전력 공급 시행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1월 8일(금) 현재 겨울철 아파트 정전 발생 시 신속복구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 및 복구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12월부터 동계 안정적 전력공급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며 아파트 전기설비 문제로 정전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기술지원
1월 8일 17:21
신문 구독하고 현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종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문 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귀
1월 5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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