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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개
2018년 8월 29일
14:09
국토부, 국가공간정보포털 통해 9월부터 공간정보 445건 대국민 공개
국내 한 기업은 운전 중인 사람들의 차량 이동 현황을 분석해 교통량 변화를 예측하거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이동 유형 파악을 통해 사고 원인을 찾아내 사고를 예방을 하는 등 위치정보를 활용 중이다. 이사 갈 집을 구할 때도 예전과 달리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28일
14:01
국토부,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27일
13:46
국토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9개국 인사 초청 연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8일부터 3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등 ICAO 회원국 9개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항공정책 및 전략관리 연수’를 실시한다. * 방글라데시, 네팔, 브루나이, 피지, 오만, 파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에콰...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8년 8월 23일
13:21
국토부, 자동차 20대 넘는 운수업체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 실시… 연말부터 적용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16일
14:05
국토부,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 이번 변경은 2016년에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운송
철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9일
13:51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실시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8일
14:18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9월 시행 예정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7일
14:26
국토부, 8일 일자리포털 오픈… 8만개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항공운송산업 359개 기업 약 8만개 일자리에 대하여 채용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항공일자리포털을 구축하여 8월 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내 항공운송분야는 최근 5년간 항공여객 연 10.5% 성장을 하고 있으나 소형항공운송사(50인승 ...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6일
13:41
국토부,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개발… 전자파일로 무료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현업 항공종사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항공종사자 표준교재(이하 ‘표준교재’)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교육기관과 학생들은 표준교재가 없어 어려운 외국 원서 또는 시중...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5일
11:25
국토부,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
사회
여성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3일
17:05
국토부, 김해공항 최초 중장거리 노선인 부산-창이노선 개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8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항공회담에서 양국간(부산-창이노선)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를 최대 주14회*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기종별로 운항 횟수가 다르며, A321-NEO / B737-MAX 기종 기준(약190석, 국내 LC...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2일
11:45
국토부,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1일
11:40
국토부,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강남역·잠실역 방면 입석·환승 불편 해소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31일(화)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 호매실 ↔ 강남역 노선은 ㈜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터미널 ↔ 잠실역 노선은 ㈜대원고속, 남양주 화도 ↔ 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 교통 분야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31일
16:25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30일
15:10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에 따라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7월 30일(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 ①만34세 이하 ②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신규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27일
15:30
국토부,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26일
13:58
국토부 “철도 시설물 안전·성능 중심 관리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그간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평가...
운송
철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23일
14:30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22일
11:35
국토부, 시민·공무원·창업 예정자 대상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가 ‘2018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민, 지자체 공무원, 창업 예정자 등을 ...
경제
중소기업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8년 7월 19일
10:45
국토부, BMW·아우디·포르쉐·두카티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468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17일
14:45
국토부, 부정검사 의심 전국 148개 민간검사소 점검… 44곳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전국 1700곳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8년 7월 15일
14:00
국토부 “올해 말 자동차 등록 대수 2300만대 돌파 예상”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되어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8년 7월 12일
11:50
국토부, 버스 ‘공공성·안전강화대책’수립 본격 시동… ‘버스산업발전협의회’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12일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에 착수한다. 5월 31일 노사정은 내년 7월 노선버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10일
11:30
국토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본격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 (국가전략 프로젝트)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2016년 8월)에서...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9일
10:20
국토부, 국민 아이디어로 제로에너지건축 사업비 부담 줄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민간시장 중심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제로에너지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참여하기 쉽고 민간주도로 운영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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