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기본법 졸속처리 관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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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14:01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11월 2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이하‘산자위)는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정부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심의 통과시켰다. 에너지시민연대(참여단체 전국 270개 시민단체)는 심각한 쟁점으로 3개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3번의 국회 모두에서 쟁점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법안에 대해 단 하나의 문제제기나 단 1초의 토론도 없이 일방적이고 기계적으로 법안 통과를 의결한 산자위의 무성의에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엄중히 규탄한다. 산자위는 국가 에너지위원회의 사무처를 산자부와 독립적으로 운영케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수립의 민주성과 통합성을 실현하고자 한 수많은 에너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우려와 염원을 외면하였다.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에너지정책이 교통, 환경, 건설, 산업, 국방 분야 등의 여러 분야의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이런 분야들과의 통합정책이 전혀 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차제에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단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모든 관련분야와의 의견통합, 민간과의 갈등문제 해소를 위한 범부처간 및 민간과의 통합적 논의구조를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에너지시민연대가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모아 지난 3년 전 최초로 제안하였던 법안이다.

하지만 산자위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철저히 무시한채, 산자부가 산자부의 조직유지를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시민단체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법안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시 감독해야할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하고 말았다.

제 17대 국회에 제출된 동명의 3개 법안 (정부안, 김성조 의원안, 조승수 의원안)을 놓고 시민단체 대표단이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수차례 접촉하는 과정에서 국가 에너지위원회의 사무처를 산자부와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는 김성조 의원안(시민단체안)에 다수의 의원이 공간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왜 단 한마디의 문제제기 발언도 없이 단 1초의 토의도 없이 「산자부 조직유지법」에 손을 들어주었는가? 국민적 염원을 담아 찾아간 시민단체 대표단에게 많은 여야의원들이 사무처 독립과 관련한 정당성에 공감하며 산자부가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우려되지만 노력(검토, 발언, 토의 등)을 기울여 보겠다던 약속은 아예 회의때마다 번번히 출석하지 않거나 소신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외면받고 말았다.

수도권 대기업 공장 증·신설과 같은 의원 소속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들은 당 동료의원 및 당 소속을 넘어 지역구 의원들끼리 똘똘 뭉쳐 찬반의사를 분명히 하고 행동계획까지 수립하면서 국가의 에너지백년대계를 민주적이면서 통합적 논의 구조에 기반하여 수립하자는 간절한 국민적 염원에는 왜 벙어리가 됐는가? 지역구의 표만 소중하고 국민 모두의 문제지만 직접 표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소극성의 원인이라면 국민의 대표라는 직분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사무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산자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정부발의안은 새법의 입법취지와는 상반된다. 지금까지 산자부가 주도하는 에너지정책결정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하여 관련부처 실무자가 참여, 통합적 논의구조를 제안한 법안인데 정부발의안처럼 기존대로 산자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산자부의 조직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의도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에 27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기본법 처리과정에서 이 나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백년대계를 간과해버린 산자위를 규탄하며, 이후 법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를 다시 산자위로 돌려보내 재심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산자부의 조직을 강화하는 산자부 조직법이 국가의 에너지백년대계를 위한 기본법으로 위장한 국회의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시민연대 개요
에너지 시민연대는 자원고갈 시대에 작게는 에너지 절약 노하우, 낭비등을 조사하고 사회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에 대해 체크하는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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