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와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 28일부터 개최
※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으로 ‘05년 11월 현재 189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93년에 가입
※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이 법률이라면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되었고, 선진국들에게 2008~2012년 기간 중 ’90년 대비 온실가스를 평균 5.2% 의무감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56개국이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는 ‘02년 11월, 북한은 금년 4월 비준
이번 회의에서는 부속서 1국가(의무감축 대상국)의 교토의정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형성, 기술이전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항공 및 해상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여부, 기후가 온난화됨에 따른 생태계 및 인간건강에 대한 영향과 적응방안 등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에 관한 폭넓은 사항들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에서는 선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근거로 선진국의 보다 강도 높은 의무감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고,
교토의정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유럽연합과 교토의정서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서 교토의정서가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미국 등의 입장 차이가 커서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직접적인 의무감축 논의보다는 의무감축 협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는 189개 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 외에 국제기구, 민간단체, 산업계 등 10,000여명의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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