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성명-농민들의 투쟁은 총체적 파산에 맞서는 생산적 투쟁이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 처리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결국 국회는 파국을 선택했다. 국회는 23일(수)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이하 쌀 협상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9명, 반대 61명, 기권 23명이었다. 350만 농민들은 피맺힌 절규로 쌀 협상 비준안만은 안 된다고 외쳐왔다. 국회는 끝끝내 350만 농민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우리는 139명의 국회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농업 파멸의 서막을 열고 식량 주권을 시장에 팔아버린 자들이다.
쌀 협상 비준안 통과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외치고 있는 ‘개혁’이 열정적 의지와 구체적 정책이 아닌 미디어를 향한 기만극일 뿐이며, 추상성의 수준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쌀 협상 비준안의 처리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의 실체를 분명히 한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외치는 ‘참여’와 ‘개혁’의 내용은 대책없는 ‘개방’과 무분별한 ‘자유화’에 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몰락과 파괴의 길로 향하고 있다. 국회에 묶여있는 수많은 개혁입법 과제들은 한 발짝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일관되게 무능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 협상 비준안에 대해서만 유독 초월적 의지와 기민함을 보였다. 이는 인간보다는 이윤을 추앙하는 비열한 신자유주의의 얼굴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표방하는 ‘개방’과 ‘자유화’의 가치는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살상 무기이다.
쌀 협상 비준안 뿐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신자유주의 확산을 ‘개혁’에 뭉뚱그려왔다. 항상 인간보다는 이윤을 택해왔다. 그 결과는 극단적이다. 비정규직 확산과 사회적 배제의 심화는 사회의 붕괴를 예고한다. 자본은 날개를 단 폭주 기관차처럼 광폭하게 세상을 질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 한칸, 쌀 한톨이 없는 극빈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야말로 속수 무책이다. 쌀 협상 비준안은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열고 식량 주권을 상품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쌀 협상 비준안 처리의 결과는 참혹하고 처참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농민들은 정권 타도를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 협상 비준안 처리를 위해 농민을 짓밟고 식량 주권을 팔아버리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했다. 총체적 파산이다. 문화연대는 농민들과의 굳건한 연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총체적 파산에 맞서는 생산적 투쟁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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