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청산, 이제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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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4 09:3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1. 24(목)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16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음

이날 회의에서 정성진(鄭城鎭)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앞으로 반부패 대책도 국제적 시각에서 한 차원 높은 대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범정부적 부패방지대책 방안을 보고하였음

< 보고의 주요내용 >

1. 반부패 정책의 국제적 접근 관련

반부패 관련 시책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
- OECD, UN, ISO 등의 부패관련 다양한 국제규범을 분석하고 국내시책과 비교평가를 위한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 구성 운영

분석기획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선정, 분야별 「개선계획」을 수립(’06년 상반기)

우리정부의 반부패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 범정부차원의 「정책홍보단」 구성, 현지 설명회 개최
- 주요 국제기구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 「찾아가는 사이버홍보」 실시
- 국내 외국상공인단체(AMCHAM, EUCHAM 등) 및 주요국 공관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해결

국제사회와 협력강화 및 선도적 노력
- APEC, OECD,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반부패 노력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
- 청렴선진국가 수범사례 발굴 도입, 개발도상국 등과의 지원·교류 및 협력활동 강화

2. 기관 자율적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관련

자율적 대책 추진상황

-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부패청산 과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등 사전예방적 노력과 함께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

향후 대책방향

- 철저한 평가 및 신상필벌 확행으로 자율적 참여의욕 고취
- 청렴모델상 정립 및 공직사회 청렴문화 창출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3. 국민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방안 관련

자라나는 세대, 공직자, 전문직 등 대상별 특화된 청렴교육 실시
- 반부패교과목을 각급학교의 정규교과목에 확대반영,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인증제」 도입, 평생교육기관에서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대상 시상, 청렴수범사례집 발간 등 부패추방 분위기 조성

4. 부패신고 활성화 대책 관련

신고사건별 「보호전담관제」 지정 등 내부공익신고자를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호지원

내부공익신고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내부공익신고 「교육인증제」도입 및 기관장 직접교육 실시

신고대상 및 부패행위의 범위 확대,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보완

5.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유착비리 대책 관련

문제의 실태

- 대부분의 기관에서 해당기관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당연시
- 전직 직원에게 특정사업의 장기간 독점계약 유지 등 특혜부여 및 감독기관에 대한 편의제공
- 무분별한 보수·수당인상, 방만한 접대비 지출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예산낭비 발생

개선방향

- 산하기관 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주요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담보장치 마련
- 산하기관에 대한 윤리경영 평가 및 감독기능 강화 등

명칭변경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국가청렴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6대 세부 역할방향(PEOPLE)을 제시하였음

△ 국가청렴정책의 수립·조정자 Policy-maker△ 각급 공공기관 부패방지활동의 평가자 Evaluater△ 부패감시 및 신고보호자 Observer△ 민간 및 국제 반부패 활동의 협력자 Partner△ 부패취약분야의 법·제도 개혁자 Legal-reformer△ 청렴한 사회윤리 확립의 선도자 Ethics-leader

한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김거성 상임집행위원은 지난 3월 정부, 정계, 재계, 시민사회 등 4대 부문의 자율적 참여하에 체결된 「투명사회협약」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함께 부패청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회지도층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음

또한 이날 보고에서는 관세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2개기관이 부패방지 관련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수범사례를 보고하였음

성윤갑 관세청장은 깨끗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청렴성 향상방안 로드맵」 수립 및 부패취약분야 「반부패지도」 작성내용과, One-Stop 통관단일창구 구축, 기업형 조직밀수와 같은 반사회적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음

설동근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청렴 부산교육 구현」을 위하여 청렴교육행정 서비스 실시,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요원 운영, 청소년 반부패의식개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작년 2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방향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음

특히 금번회의는 그동안 일부에서 정부의 반부패시책 추진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단호히 불식시키고 흔들림 없는 반부패대책 추진을 통해 부패문제를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개선시킴으로써 참여정부 임기 내 국가청렴도를 선진국 수준인 20위권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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