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농업직불제 100만원/ha 이상 지급 촉구
11월 23일, 2006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날, 자녀들이 10년동안 닦아 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날이다. 그런데 농민들은 자녀가 시험을 잘 보도록 기원해도 부족한데, 농사짓는 것이 무슨 죄냐면서 거리에 나와 쌀 협상 비준동의안 상정 반대 집회를 치르는 처절한 날이 되었다.
비준동의안 처리 이전에 쌀문제는 우리가 안고가야 할 큰 짐인만큼 국회가 농민과 농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조금은 더, 고민하고 우리 농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노력이 필요 했었다.
세계화된 국제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방은 불가피하지만, 쌀값하락에 대한 심리적 공항상태에 빠진 농어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 했었다.
결국 처리과정을 보면 국회가 형식적으로 토론 기회를 주는 척하면서 상정안을 통과 시켰고, 한 번의 고민 흔적도 없으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농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 통과를 서두르기 보다는 우리 농민과 농촌이 진정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했다.
민주당은 줄곧 농민의 요구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적어도 농민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先 대책을 주장하였다.
민주당은 “처리연기”라는 피켓을 들고 처리를 반대했으나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예결위에서 농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농민과 농촌을 위해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
✧ 고정직불제는 헥타아르당 최소한 100만원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30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 편성을 촉구할 것이다.
✧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영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추가로 206억원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도 당초 농림예산과는 별도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노력이“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농심”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민주당은 농업농촌살리기에 앞장설 것이다.
2005년 11월 2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효석(金孝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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