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2일 11:26

민주당 변재일의원,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변재일 의원(민주당 충북 청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 후, 당사자 통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3일 발의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당사자 통지의무를 위반...

정부정당소송

2008년 2월 15일 10:48

민주당 영입 및 입당인사

민주당은 오늘(2.15) 인재영입위원회가 지난 1월 4일부터 2월 15일까지 활동을 통해 각 분야에서 영입한 인사들의 입당 절차를 완료했다. 오늘 입당절차가 완료된 인사들은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신망 받는 인사들로서 앞으로 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

정부정당인사

2008년 2월 14일 11:29

민주당 제2차 통합실무단 전체회의

민주당은 오늘(2.14) 중앙당 회의실에서 김충조 통합실무단장 주재로「제2차 통합실무단 전체회의」를 열었다. ■ 김충조 통합실무단장 모두 발언 통합실무단 단원 여러분들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또 현대정당사에서 굵은 획을 긋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정부정당부고

2008년 2월 13일 16:19

민주당 제5차 중앙위원회 결과

민주당은 오늘(2.13) 오후 2시 30분 중앙당 회의실에서 박상천 대표 주재로 「제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의결사항 ▷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합당을 추인함. ▷ 합당과 관련한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함. ▶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정당부고

2008년 2월 13일 10:23

민주당 논평-국민은 봉(鳳)이 아니다

인수위가 국민모금을 통해 숭례문을 복원할 뜻을 밝혔다. “정부 예산보다는 국민이 십시일반 참여하는 성금으로 복원하는 것이 국민에게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의 대처소홀에 따른 잘못을 국민에게 떠넘기...

정부정당의견

2008년 2월 12일 14:54

통합 실무협상단 1차 회의 결과

오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통합을 위한 통합 실무협상단 1차 회의를 대통합민주신당 6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양당의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고 당헌당규분과(신당 이영훈 국장, 민주당 이상환 기조위원장) 정강정책분과(신당 문병주 한반도전략연구원 책임연구...

정부정당정책

2008년 2월 11일 11:48

민주당 제44차 최고위원회

민주당은 오늘(2.11) 오전 11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제44차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상천 대표를 비롯해 최인기 김충조 고재득 김민석 박주선 신낙균 유종필 장성원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 박상천 대표 모두 발언 오늘 오후 2시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부정당부고

2008년 2월 4일 15:29

민주당 박상천 대표 긴급 기자간담회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오늘(2.4) 오후 2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상천 대표 모두 발언 지난 1월 22일 저는 설 연휴 전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통합을 제안했다. 이제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통합을 제안한 이유는 현 상황은...

정부정당부고

2008년 1월 29일 10:55

민주당 논평-학생과 교사는 ‘몰모트’가 아니다

이명박 새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형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초·중·고 일반과목 수업도 영어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 위원장은 “한 달 동안 준...

정부정당의견

2008년 1월 25일 14:34

민주당 논평-정부조직 개편안은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측이 연일 정부조직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이견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 가운데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정당의견

2008년 1월 24일 14:59

민주당 논평-정부조직 개편문제는 총선전략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는 등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이견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 가운데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선인...

정부정당의견

2008년 1월 22일 16:44

민주당 논평-교육정책,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입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수능등급제를 백분위와 표준점수까지 공개하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우려된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0년부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대입전형기...

정부정당의견

2008년 1월 21일 17:21

민주당 논평-통일부, 여성부, 해수부 폐지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좌파는 큰 정부(Big government), 우파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지향한다. 그러나 정부의 규모가 초점이 아니다. 중도개혁주의는 Effective government(효율적 정부) Active go...

정부정당의견

2008년 1월 21일 11:29

민주당 제41차 최고위원회 결과

민주당은 오늘(1.21) 오전 10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박상천 대표 주재로 「제41차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인기 김충조 고재득 김민석 박주선 신낙균 유종필 장성원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 박상천 대표 모두 발언 영입인사건과 함께 최고위원을 추...

정부정당부고

2008년 1월 21일 10:20

민주당 논평-여성의 행복 없는 국민성공은 없다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13부2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 중 여성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두달도 채 되지 않아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정부정당의견

2008년 1월 20일 10:30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임명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오늘(1.20) 당을 이끌어갈 신임 최고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신임 최고위원은 당내 인사중 젊고 개혁적인 신진 인사와 지역별 안배를 했다. 다음 주중 외부인사 약간명을 영입하여 최고위원에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다음 주중 ...

정부정당부고

2008년 1월 17일 17:06

민주당 논평-대통령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차기 대통령도 준수해야 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과거 관권선거가 횡행해온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춰볼 때 이 규정은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현직대통령은 물론...

정부정당의견

2008년 1월 16일 11:32

민주당 논평-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이명박 인수위가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우파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부처 통폐합은 가능한 일이지만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에 강력 반대하여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정부정당의견

2008년 1월 15일 16:00

김만복 국정원장 사의 표명에 대한 민주당 논평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인 국정원장이 기본적인 보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은 큰 충격이다. 문제의 면담록을 비보도를 전제로 언론사 간부에게 전달했다는 해명은 믿을 수 없다. 해명과는 정반대로 보도를 목적으로 한 언론플레이였고, 그의 의도대로 보도되...

정부정당의견

2008년 1월 14일 11:06

이명박 당선인 회견에 대한 민주당 논평

이명박 당선인이 ‘화합속의 변화’를 외치면서 규제개혁과 정부조직 군살빼기, 4강외교와 남북관계 발전을 강조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실용과 효율성만 강조하다 서민과 중산층,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 등 다른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

정부정당의견

2008년 1월 7일 10:36

민주당 논평-전남 타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한다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생긴 타르 덩어리가 영광 무안 신안 진도 해역의 김 양식장 등을 덮치는 바람에 수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전남도가 자원봉사자 등을 투입해 무안과 신안지역 등에서 타르 덩어리를 940톤을 수거했고, 수...

정부정당의견

2008년 1월 4일 15:21

민주당의 진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저희 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일동은 2008년 1월 3일의 입장 발표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힘니다. 첫째, 민주당은 박상천대표가 책임지고 공동대표제와 인재영입으로 당을 쇄신해야 합니다. 온갖 음해와 협박에도 민주당을 지키...

정부정당의견

2008년 1월 4일 13:21

민주당 공동대표추천및인재영입특위회의

민주당은 오늘(1.4) 오전 11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공동대표추천및인재영입특위회의」제1차회의를 열어 특위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신낙균 김민석 공동위원장, 고재득 정재택 김성현 박찬희 지용호 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박상천 대표...

정부정당부고

2008년 1월 3일 14:04

민주당, 공동대표추천및인재영입특별위원회 구성

민주당은 오늘(1.3) 공동대표추천및인재영입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Ⅰ. 구성 ○ 공동위원장 최인기, 김민석, 신낙균 ○ 위 원 고재득(수도권) 정재택(충청) 김성현(영남) 모세종(학계) 진봉헌(법조계) 김진관(법조계) 이명희(시민단체) 박찬희(언론계) 지...

정부정당정책

2007년 12월 31일 14:05

민주당 2007년 종무식

민주당은 오늘(12.31) 오전 11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박상천 대표 주재로 「2007년 종무식」을 가졌다. 박상천 대표 모두 발언 당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 여러 가지로 마음도 아프시고 사기가 떨어진 분들도 계실 것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

정부정당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