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정부조직 개편문제는 총선전략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이견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 가운데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선인측은 연일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측은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장관 없이 갈 수도 있다”거나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등 합리적인 처리가 아니라 포퓰리즘에 기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측이 개편안의 처리를 오는 4월 총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언론보도마저 있다. 개편안에 대한 다른 당들의 반대를 빌미로 지난 17대 총선에서의 ‘탄핵 후폭풍’과 같은 역풍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한나라당 몰표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움직임들은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국가발전만 생각한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개편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에 미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지 말 것을 권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 차기정부의 조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시하면 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잘못되면 국정의 혼란뿐 아니라 막대한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 되며, 이명박 당선인이 연일 강조하듯 “여야를 떠나”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은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여론수렴과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차분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 박찬희(朴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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