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통일부, 여성부, 해수부 폐지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좌파는 큰 정부(Big government), 우파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지향한다. 그러나 정부의 규모가 초점이 아니다. 중도개혁주의는 Effective government(효율적 정부) Active government(적극적인 정부)를 지향한다.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그랬고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 독일 사민당 슈뢰더 정부가 그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민주당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폐지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이들 부처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놓겠다는 것은 권력의 방송 장악 저의를 노골화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효율과 실용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10년을 무조건 부정하고 과거 개발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막아내겠다. 특히 지난 10년간 진전된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원위치 시키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통일부가 없어져야 통일문제가 더 잘 풀릴 것이라는 이 당선인의 말은 궤변에 불과하다.
여성문제 역시 여성부가 없어져야 더 잘 될 것이라는 식의 말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여성단체들의 반대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대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지난 정권들을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대선결과가 한나라당의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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