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부처 통폐합은 가능한 일이지만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에 강력 반대하여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통일부는 멸공통일을 외치던 군사독재시절에 통일원으로 설치된 이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남북화해협력 공영 정책에 역행하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다.
통일부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통합시키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일업무까지 담당한다면 민족문제를 일반외교업무의 일환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장관 밑에 통일담당 차관을 두면 통일업무 수장의 지위가 낮아져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지고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할 것이다.
분단 독일의 경우도 통일 때까지 내독성(內獨省)을 두어 통일 업무를 전담케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가사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성부는 여성지위 향상이라는 특수목적을 가진 시한부 부처인데, 목적달성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당선인의 우파 가부장적 의식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국토 3면이 바다이고 해양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마당에 해수부 폐지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2008년 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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