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천 대표 긴급 기자간담회
박상천 대표 모두 발언
지난 1월 22일 저는 설 연휴 전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통합을 제안했다. 이제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통합을 제안한 이유는 현 상황은 한나라당이 대통령직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지방자치조직을 이미 장악한 가운데 현재의 상황을 보건대, 개헌선이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 일당독주체제가 되어 민주정치의 기본 장치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막을 길이 없게 된다. 그리고 민주당과 신당으로 분열된 민주개혁세력이 왜소화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한다는 우리의 정책노선이 시책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효과적인 견제세력, 대안정당을 구성하고나서 국민들께 견제론을 호소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현재 협상쟁점은 공동대표의 법적등록문제 한가지로 축소돼 있다. 신당 측에서는 신당 측 대표 1인만을 선관위에 등록해서 법적으로 1인대표 체제, 실질적인 단독대표 체제를 하자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이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단독대표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서로 승강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당의 주장은, 비유하자면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통합은 당원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통합성사가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11.12 4인회담에서 의결기관 동수구성에 합의했더니 신당 내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 통합이 깨버린 일이 있다. 이를 거울삼아 이 주장을 하지 않은 결과 이번에는 최고위원회, 중앙위원회, 공천심사특위 등 모든 의결기관에서 신당이 다수를 점하게 될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마저 실질적 1인단독대표가 되면 균형이 현저히 깨져 모두가 바라는 ‘상생의 통합’이 되기 어렵다. 이것들이 민주당이 공동대표 법적 등록을 관철하려하는 배경이다. 이에 저는 민주당 대표로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대표에게 오늘 중에 양당 대표회동을 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을 공식 제안한다. 양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양당 대표가 흉금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 못 풀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신당 대표께서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이를 수락함으로써 오늘 중으로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 양당 통합과정에서 지분 협상은 없다고 말하는데 공동대표가 상징적인 것도 있겠지만 공동대표 요구가 전략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 전략공천은 양당 당헌에 규정돼 있다. 그것 때문에 양당 대표를 선관위에 등록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주목해주실 것은 공천심사특위에서 공천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당을 몇 명으로 하고 그런 것은 정하지 않았다. 통합제의 때도 말했지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공천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리 없다. 그런데 공동대표를 하면서 한쪽만 등록하겠다는 것은 허울은 공동대표지만 실질은 1인단독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은 궤멸당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국 정당 역사상 사례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고 현저히 균형이 깨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합당의 관행과 상식이다. 상식대로 하자는 것이다. 나머지 주장은 전부 양보를 했다. 이렇게 양보하는 것도 전례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 이것마저 양보하면 당원들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대표는 협상의 마지노선인가?
▲ 민주당은 하나도 없이 다 양보한다. 협상은 상생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일찍이 그런 협상은 없었다.
▷신당이 대표간 회동에 응하지 않는다면?
▲양당의 책임자끼리 만나자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할 리 없을 것이다.
2008년 2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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