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내 오염원 특별점검 결과
※ 상수원관리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내의 식품접객업소 125개소(33.9%), 축산시설 34개소(9.2%), 숙박업소 23개소(6.2%), 공장 8개소, 공동주택·목욕장업소·근린생활시설 등 총 369개소를 대상으로,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오·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불법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과 불법 용도변경 등에 중점을 두어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식품접객업소 14개소(14건), 숙박업소 3개소(4건), 축산시설 2개소, 공장 1개소,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시설 17개소(19개소) 등 총 37개 업소(40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오수처리시설 개선명령을 미이행한 광주시 소재 신화산업, (주)예건과 오수처리시설 전원공급 차단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용인의 아도니스호텔,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광양의 남광농장, 순천의 강성덕축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않은 옥천의 범양정밀,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한 양산의 용주암 등의 7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진안의 부뚜막, 양산의 송골산방, 용인의 (주)형제파워텔 등 27개소와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용인의 (주)신성GLS, 진안의 강촌가든 등 3개소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않은 1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건축물을 무단증축한 양산의 금문가든 등 2개소는 원상복구 조치
환경부에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관리지역내 오염원·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한편, 4대강 환경감시대와 지자체 합동으로 반기 1회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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