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시·자치구 비정규직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5일(금)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시·자치구 비정규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고종환 본부장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 단병호 국회의원은 “비정규직 축소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이번 토론회가 인력감축과 외주용역 확대로 인한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과 민주노동당 홍준호 구로구의원은 각각 서울시와 구로구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외주용역 제한 및 불법파견 근절 ▲ 인건비 절감 목적의 용역제도 개선 ▲ 불법·부당행위 지도감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ILO의 공공계약 협약, 독일의 협약임금 준수법, 미국의 생활임금 조례, 영국의 민간위탁부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행규정의 구체 사례도 소개된다.
이날 토론자로는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과 공공연맹 박준형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란아 국장이 참석해 지자체 비정규직의 대표적 직종인 도시철도 청소용역, 구청 환경미화원, 상수도 검침원의 사례에 대해 말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이석진 노무사는 공공기관의 용역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조직국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절을 위한 향후 활동방향을 제안한다.
※ 자료집은 서울시당 홈페이지(http://seoul.kdlp.org) 정보마당→정책자료실에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 개선방안 토론회 >
1. 개요
◎ 행사 명칭 : 서울시·자치구 비정규직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장소 : 2005. 11. 25.(금) 오후 2시 ～ 5시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단체 : 민주노총 공공연맹(도시철도노조, 지하철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후원 단체 : 이용석열사추모사업회, 단병호 국회의원
2. 내용
◎ 사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사무처장
◎ 인사말 (14:00～14:15)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고종환 본부장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
◎ 주제발표 (14:15～15:00, 각 20분)
1.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실태 및 개선방안 : 비정규센터 남우근 정책부장
2. 구로구 비정규직 고용실태 및 개선방안 : 민주노동당 홍준호 구로구의원
◎ 지정토론 (15:00～16:00, 각 10분)
1.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 도시철도 청소용역 노동자
2. 공공연맹 박준형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 : 구청 환경미화 노동자
3.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기업만들기 운동본부 정란아 국장 : 상수도본부 수도검침원
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이석진 노무사 : 공공기관 용역제도 개선방안
5.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조직국장 : 서울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응방안
◎ 자유토론 (16:00～17:0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윤재설 정책교육부장 016-259-3970, 비정규센터 남우근 정책부장 016-77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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