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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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4 17:03

서울--(뉴스와이어)--11월 23일 대한민국 국회는 350만 농민의 염원을 짓밟고 온갖 문제투성이의 쌀협상 비준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민생은 외면한 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젊은 군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에만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보여 온 국회와 보수정당은 신자유주의 시대 개방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식량주권을 외국에 팔아넘기고 농업을 죽이는 데 또다시 힘을 모았다.

이번 쌀협상은 농업의 기반 자체를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철저히 실패한 협상이며 미국의 거대 곡물회사의 이익 보장만을 위한 사대매국협상이다. 그러하기에 농민단체를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쌀협상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농업 회생의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350만 농민의 생존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다.

농민들의 죽음이 줄을 잇고 있다. 농약을 마시고 죽고, 경찰에 맞아 죽고, 자기 몸에 불을 당기고 있다.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농민들의 가슴엔 서러움과 분노만이 남았다. 농촌의 황폐한 경작지대신 아스팔트 시린 바닥에서 투쟁의 불이 타오를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반민중, 반민족적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쌀협상비준이 가결되었더라도 단 한 톨의 수입쌀도 농민의 동의없이 들어 올 수 없도록 하겠다며 전국 곳곳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 한국노총은 이러한 농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임을 밝히며, 정부에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 농민단체들에서 내놓은 10대개혁안을 당장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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