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의원,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철저 및 청와대 항의 방문 관련 브리핑
한나라당 지방출신 의원들은 오늘(25일) 10시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을 만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LG LCD공장 한 기업의 수도권이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전반에 걸쳐 파급될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수도권비대화 방지와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기존의 산업정책의 큰물줄기가 변경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철회 및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1. 오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검토키로 예정돼 있는 심의를 연기하고 차제에 이번 결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1. 금번 규제완화 조치발표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방 주민을 위해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가 나서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밝혀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가 촉발된 구미지역의 경우 기존 IT 산업도시로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기업용 공단조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실질적인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조세제도 등 지방을 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차제에 몇몇 지방에 면세특구를 지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이 지방으로 올 수 있도록 가시적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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