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지역금융CoL은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가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해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의 교수 및 연구원, 관련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앞으로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지역금융 CoL의 제1차 세미나에서는 경북대 김석진 교수(제1주제:지역혁신과 지역금융의 과제)와 계명대 김영철 교수(제2주제:지역 공공자금 활용과 지역금융의 역할)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단장을 비롯한 관련전문가 7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석진 경북대 교수는 발제원고에서 최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역혁신체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시스템이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기술혁신이 경제영역 쪽으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주체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금융혁신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역금융혁신의 방향을 몇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지역혁신펀드 조성, 기업구조조정 P2의 설립, 지역모태펀드의 조성, 지역재투자법의 제정 및 지역금융기관의 혁신이라는 5가지 이다. 또한 지역금융기관은 관계금융(Banking relationships)을 강화하고 소매금융서비스에 특화하는 한편, 바젤 Ⅱ의 적용으로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용파생상품이나 스왑 이용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철 교수는 IMF경제위기 이후 지역금융의 존재가 철저히 무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지역금융의 위축이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들은 한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자금조달의 가장 큰 애로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지역금융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공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에 의해 조성된 지역의 주요한 공공자금, 즉 지방자치단체 금고자금, 지방교육청 금고자금, 지방법원 금고자금 등이 대부분 시중·특수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됨으로써 가뜩이나 취약한 지역금융의 역외유출을 조장함으로써 지역금융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4년말 현재 16개 광역시·도 금고중 11개(68.7%)를 시중·특수은행이 담당하고 지방은행은 5개(31.3%)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도도후켕(都道府縣) 금고의 89.4%를 지방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16개 시·도의 교육청 금고중 15개를 특수은행(농협)이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 공탁금 잔액의 98.7%를 시중?특수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 교수는 이미 2003년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부터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부처와 관련기관들은 여전히 개발연대의 단순한 관행을 답습하고 있고 지역공공자금의 지역금융기관 이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지역공공자금의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전담 예치운용을 통해서 지역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의 전략 및 성장동력 산업과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지역혁신금융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역금융기관에 전담 예치·운용되는 공공자금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나 지역기업의 R&D에 투자하는 「R&D펀드」, 지역기업의 회사채 인수 등을 위한 「지역밀착화펀드」, 지역 워크아웃기업에 투자하는 「지역 CRC펀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PFI 펀드」등 다양한 목적 펀드에 출자를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펀드를 조성할 때, 지역주민, 지역기업과 금융기관들의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역개발사업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들 투자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거나 우선변제권을 주어 위험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금융CoL 제1차 세미나 개최 일정표
■ 일시 : 2005. 11. 28(월) 15:00-17:00
■ 장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층 강당
■ 주관 :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 주최 :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상공회의소, 경북테크노파크
■ 행사일정 :
○ 개회(15:00~15:10)
- 개회사: 조진형(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발제(15:10~16:10)
- 사회 : 이정인(대구전략산업기획단장)
- 제1주제 : 지역혁신과 지역금융의 과제
발제자 : 김석진(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제2주제 : 지역 공공기관 금고자금의 효과적 운용 방안
발제자 : 김영철(계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16:10~17:20)
- 이재훈(경북테크노파크 단장) 외 6명
웹사이트: http://www.dgb.c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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