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운송노조덤프연대, ‘도로법 개정 쟁취를 위한 덤프노동자 결의대회’

뉴스 제공

2005-11-27 19:36

서울--(뉴스와이어)--덤프노동자 현실 외면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아래부터는 ‘덤프연대’)가 2005년 11월 28일(월)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도로법 개정 쟁취를 위한 덤프노동자 결의대회’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과적 책임자 처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덤프연대가 ‘차라리 죽여라’고 외치며 두 차례 총파업으로 요구해온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련 건설교통부의 개정안이 11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의원, 최연희 위원장(현재 위원장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개정안 일부 문구에 대해‘위헌적 요소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 내 제2소위로 이송시켰습니다. 이후 건설교통부와 법사위 전문위원실이 수정안을 내 11월 24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했으나 제2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윤석 의원(법사위 한나라당 간사), 주호영 의원(한나라 당 대구 수성구 을)등이 수정안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해 또다시 11월 29일로 심의가 연기됐습니다. 이처럼 한나라당 의원들은 덤프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도로법 개정을 분명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덤프연대는 도로법 개정안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28일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한나라당 규탄(한나라당 당사 집회와 당 대표 항의면담) 등 도로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섭니다.

이미 덤프연대는 생존권 쟁취를 위해 두 차례의 총파업을 감행했고 지난 11월 15일부터는 도로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소위로 이송된 것에 항의하며 전국의 각 지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의 지역 사무실 항의전화, 1인시위, 면담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덤프연대는 16개 지부, 100개 지회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11월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의 중앙위원회수련회를 통해 10월총파업투쟁을 평가하고 ‘(과적 책임자 처벌하는)도로법 입법 쟁취, (화물차 지급 방식의)유류세 보조금 쟁취, (공급 과잉 해결 위한)수급조절위원회 마련, 사용자단체와의 중앙 단체교섭,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완전히 쟁취하기 위한 힘찬 단결을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와 함께 덤프연대 중앙위원들은 11월 29일 도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위한 ‘11월 28일 국회 앞, 한나라당 당사 앞 등 서울집중집회, 각 시도별 한나라당 당사 앞 1인시위’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덤프연대는 도로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3차총파업 돌입 등 투쟁 수위를 맞춰갈 것입니다.

집회제목:도로법 개정 쟁취를 위한 덤프노동자 결의대회
날짜:2005년 11월 28일(월) 10시부터
장소:국회 앞(서울 여의도)/한나라당 당사(서울 강서구 염창동)

웹사이트: http://dump.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