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외환시장 5대 이슈와 환율전망’
5대 이슈를 통해본 환율 전망
2005년 미국의 정책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유럽, 일본의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미국-유럽, 일본 정책 금리 차가 확대. 2004년 11월 동일수준이던 미-유럽 금리가 최근에 2%p로 격차가 확대. 미연준은 2004년 6월말 첫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차례 인상해 미연방기금금리가 1%에서 4%로 인상. 이는 국제자본의 미국 유입 확대와 달러화 강세에 일조. 9월 미국내 증권투자자금 순유입규모가 1,019억 달러로 월간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로써 4개월 연속 월별 무역적자를 상회.
미국의 금리인상 행진은 2006년 상반기 4%대 후반을 정점으로 중단될 것으로 전망. 미국 정책 금리의 중립적 수준(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금리 수준)은 4%대로 알려져 있어 5%를 상회하는 금리인상은 어려울 전망. 금리가 중립적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음을 우려. 그린스펀 FRB 현 의장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버냉키 신임 의장이 2006년 2월 취임하면서 금리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도 유력하게 제기.
2006년 상반기 중 유럽과 일본이 뒤늦게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미국과 이들 국가간의 금리 격차는 축소될 전망. 최근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중앙은행(BOJ) 총재가 금리인상을 시사. 2005년 11월 21일 트리셰 ECB 총재는 “2년 반 동안 금리를 역사적으로 낮게 유지한 만큼 이제 ECB 이사회가 금리인상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10월 11일 후쿠이 도시히코 BOJ 총재도 "금융완화정책을 바꾸어야 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제로금리 정책의 포기를 시사. 양측간의 금리 격차 축소는 국제자본의 미국 유입 강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
② 미국의 쌍둥이 적자 재부각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진정되면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 이슈가 재부각 될 전망. 미국의 경상적자는 2006년에도 개선 조짐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 2005년도 경상적자는 고유가와 미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약 8,000억달러, GDP의 6.4%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 2006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6%대 후반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05년도에 개선되었던 재정수지는 2006년도에 허리케인 피해 복구비지출(2,000억 달러) 때문에 다시 악화될 전망. 2005년 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 재정적자는 경제 호조세에 따른 세수 확대로 3,190억 달러(GDP대비 2.6%)에 그침. 2006년도에는 4,500억 달러(GDP대비 3.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③ 미국의 본국 송금 감세법(Homeland Investment Act) 종료
2005년 미국의 달러화 강세에 일조했던 미국의 본국 송금 감세법이 2006년에 종료. 2005년 중 본국 송금이 예상되는 해외소득은 3,000∼4,000억 달러이고, 이중 달러화 강세를 유도할 수 있는 비달러화 표시자산은 전체 30%인 900∼1,200억 달러. 기 집행되고 남아있는 전체 송금 예상 규모는 1,000~2,000억 달러(비달러화 표시자산은 300~600억 달러)로 추산. 2006년 이 법안의 종료로 본국 송금이 예년 수준인 600억 달러 이하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④ 위안화를 둘러싼 제2의 플라자합의 논란
향후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은 더욱 고조될 전망. 2005년 7월 21일 중국 정부는 2.1%의 위안화 절상을 단행하였음에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급증. 2005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0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미국 무역적자의 25%에 이를 것으로 추산. 미국 정부와 의회는 대중국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시장개방 압력과 함께 위안화 추가 절상 압력을 이미 행사 중에 있음. 미 의회는 중국산 수입품에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그래함-슈머관세법안(Graham-Schumer Tariff Bill)의 통과를 추진. 미 무역대표부는 2006년 초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중국을 WTO 제소 할 것임을 시사.
유럽과 일본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며 위안화를 둘러싼 제2의 플라자 합의 논란이 제기. 최근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환율 조정 및 통상 개방 압력은 80년대 중반의 플라자 합의 직전 상황과 흡사. 플라자 합의 당시와 다른 점은 단지 대상국이 일본, 엔화에서 중국, 위안화로 바뀌었다는 것.
중국 정부의 완강한 거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체결되기 어려울 전망. 중국 정부는 정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대폭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을 포함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고 수출 경기 급랭을 야기해 중국 경제를 불안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 결국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국내 상황 간의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환율 변동폭 확대, 외환제도 선진화 등 외환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5~10%의 추가 절상을 단행
⑤ 국내 달러화 공급 우위 지속
2006년 우리 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폭은 크게 줄어들지 않아 기업들의 외화유동성은 더욱 풍부해질 전망. 대폭적인 무역흑자 달성으로 현재 기업들의 외화유동성은 풍부한 상태. 기업과 개인이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해둔 거주자외화예금잔액이 2005년11월 현재 178.9억 달러에 달함.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의 비가격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2006년 무역흑자규모는 200억 달러를 크게 밑돌지 않을 전망. 2000년 이후 우리 나라의 차별화(대체탄력성 기준)도 증가율이 13개 분석대상국 중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 2005년 11월 현재 원/달러 환율이 균형환율(실질실효환율지수기준). 1,005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견고한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국가신용등급의 상향 조정 기대감 등으로 외국인 주식자금도 유입세를 보일 전망. 북핵 문제 개선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 외환유동성의 호조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 2005년 국제신용평가기관 중에서 S&P, 피치 IBCA가 신용등급을 각각 'A-'에서 'A'(7월 27일), ‘A’에서 ‘A+’(10월 24일)하였고, 무디스도 2006년 중에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의 자본시장은 완전 개방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반면에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
환율 전망
상반기 중 달러화 약세 반전
달러화는 상반기 중에 약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쌍둥이 적자 악화, 미국의 본국 송금 감세법 종료 등이 달러화 강세를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 예상과 달리 미국의 금리인상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쌍둥이 적자 악화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는 지속. 제2의 플라자 합의 논란, 국내 달러화 공급우위 기조 지속 등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중에 다시 세 자리 환율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음.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재정수지, 미국-유럽 금리차가 달러화 가.치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미국 재정수지적자가 1% 증가할 경우 달러화가치는 0.01% 하락하고 미-유럽 정책ㆍ시장금리차가 1%p 줄어들수록 달러화가치는 각각 0.01%, 0.03% 하락. 달러화 가치에 대한 미국 무역수지, 미-일본 정책금리차의 영향은 미미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실증분석 결과는 2006년 예견되는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 미국-유럽 금리차 축소가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지지
원/엔 환율은 상승세로 반전
원/엔 환율의 경우 상반기 중에 하락세가 진정되거나 상승세로 반전. 상반기 중 달러화가 약세로 반전되는 상황에서 원/엔 환율은 상승세로 반전되고, 연말에는 900선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이는 엔/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보다 더욱 크게 하락하는 것에 기인. 엔/달러 환율의 하락은 상반기 중에 일본의 제로금리정책 포기로 미-일간 금리 격차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일본 자금의 해외 이탈이 크게 둔화되기 때문에 발생. 2005년 11월 현재 원/엔 균형환율(실질실효환율기준)이 100엔당 846원이라는 점도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시사점 및 대응방안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미리 대비
세계 주요국의 긴축 기조 지속, 제2의 플라자 합의 논란 등은 외환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거나 증폭. 주요국의 금리 격차에 따른 국제자본흐름의 변화, 국제유동성의 축소 과정에서 일부 신흥시장의 불안이 발생.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기가 그렇지 않은 시기에 비해 주요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한 방향을 설정하고 환 리스크를 관리하기보다 환리스크를 헤지하는 전략으로 대응.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 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 2005년 들어 9월까지 78.5억 달러를 기록해 2004년 총액(75.1억 달러)을 이미 상회하였고, 2001년 이후로는 277.5억 달러에 달함. 최근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인해 엔화차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원/엔환율의 상승 반전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2005년 3분기 국내 외국환은행의 엔화 대출액은 약 90억 달러로 전분기(약 86억 달러)에 비해 4.7% 증가하였고, 4분기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수출경쟁력 제고에 주력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원화마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우리 나라의 수출 환경은 악화. 한국의 수출은 환율보다는 세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 외환위기 이후 세계경기(OECD 산업생산지수) 1% 증가할 경우 우리 나라 수출(제조업 전체 기준)은 5.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수출기업들은 품질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확보에 주력. 원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는 수출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극복. 기존의 연구에서도 수출품 차별화도 향상이 큰 나라의 수출 증가율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음. 수출제품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확대하거나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사업 및 인력조정, 한계사업 정리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경주통상마찰 대비에 주력.
미국은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미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 의류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고 이보다 더 강력한 반덤핑제소도 준비 중에 있음. 여기에다 지적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해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할 태세도 갖추고 있는 상황. 미국의 통상압력이 우리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음. 2005년 들어(1월~9월 누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증가율이 18%대로 둔화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여전히 12위의 무역적자 대상국. 미국의 통상압력 여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책 마련이 절실. 미국의 대중국 통상 압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제3국 수출, 한국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 우리 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약 5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의 80% 정도가 부품과 반제품 등 중간재. 미국의 대중국, 한국 통상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의 행보를 주시. 기업들은 무역 보복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가격덤핑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종 업체들간에 협력....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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