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언제까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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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8 14:53

서울--(뉴스와이어)--현재 국회에서는 ‘8.31종합부동산대책’ 관련 후속입법화 작업이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빚고 있다. 그간 입법화 과정에서 부동산대책들이 후퇴하거나 흐지부지된 경우를 많이 보아온 우리 노동자들은 이번 역시 그렇게 될까 걱정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정부의 용두사미 개혁안마저…

기억을 되돌려보자.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미흡한 대책이었다. 그래서 우리 노총은 지난 성명서에서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밀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러한 용두사미격의 개혁방안을 강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이것조차도 망치려하고 있으니 정말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투기를 일삼고 있는 부유층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여 소득 누진적 조세수입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치권은 정말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인가

대단히 미흡하지만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은 상식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러한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한 법률을 입안해야 할 국회가 이해관계에 얽혀서 국민과의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저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마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좌절된다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앞으로 부동산 관련 어떠한 정책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일관하여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화를 미루거나 후퇴된 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싸이고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반쪽자리 사회가 될 것이다. 정치권은 반드시 이 점을 알아야 한다.

상식으로 돌아가자

전체 인구의 상위 1%(48만 7천명)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면적의 91.4%를 차지하는 왜곡된 토지 소유현상.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집값으로 환산한 빈부격차의 정도가 단순히 월평균 소득으로 따졌을 경우보다 두 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회. 언제까지 이를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큰 걱정 없이 내 집을 마련하는 사회,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최소한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을 어떠한 후퇴도 없이 반드시 입법화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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