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논평-국회 재경위는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즉각 재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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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8 15:39

서울--(뉴스와이어)--현재 국회에서 8.31종합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언론을 통해 밝혀진 충격적인 소식에 <토지정의>는 심한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수 없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8.31종합부동산대책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회 재경위 소속의원 25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사람이 올해 5명에서 내년에는 1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8.31종합부동산대책 중 핵심법안이라고 할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정입법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대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국회의 이러한 모습은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안심하고 맡긴 셈’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8.31종합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 25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 의원 10명 전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주택)과 6억원(비업무용 토지)으로 계속 유지하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고수하고 있는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열린우리당도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2명 중 4명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고, 비교섭단체는 3명 중 2명이 부과대상이 되는 등 이들도 결코 8.31종합부동산대책 입법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다.

얼마전 <토지정의>를 비롯해 4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국회의 8.31종합부동산대책 관련 후속입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법화 과정에 참석해 모니터링을 할수 있도록 요청하였지만, 국회가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국회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8.31종합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법안심사과정을 철저하게 밀실에서 이야기하려 했는지에 대해 이제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전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데 있어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관계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맡길 수 있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에 <토지정의>는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해 법안심사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경위 상임위원들(한나라당 10명<박종근, 이한구, 김정부, 엄호성, 김애실, 김양수, 윤건영, 이종구, 이혜훈, 최경환 의원> 열린우리당 4명<김종률, 김진표, 이계안, 정덕구 의원> 민주당 1명<김효석 의원> 무소속 1명<신국환 의원> 등)을 전원 교체하거나, 법안심사과정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제외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법안심사를 위해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인적구성을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게 다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국회와 여야가 <토지정의>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여 8.31종합부동산대책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고 이로 인해 또 다시 부동산시장이 요동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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