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또한 정부가 내세우는 세제개편의 방향과 원칙도 불로소득, 그 중에서도 특히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증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감세라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감세는 여전히 유지한 채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사소한 몇몇 ‘생색내기 증세’가 골자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총액 3억 원 이상에 대해 2011년부터 과세한다는 것과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이 담겼으나 이런 미미한 부동산세제 개편은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감세와 무분별한 경기부양으로 인해 정부재정의 급속한 적자가 우려되자 토지불로소득이 아닌 근로·사업소득에서 재정적자를 다시 메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 <토지정의>는 정부가 모처럼 겉으로나마 내세운 증세의 방향 및 그 세원이 근로·사업소득이 아닌 토지불로소득에 맞춰져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적자를 막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건강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증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감세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지가(地價)가 높아서는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수 없음을 정부는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띄워 반짝 살아난 부동산 경기를 두고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신호라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판단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마련인 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설사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이 빨리 다가오더라도 그때에 닥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재앙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토지불로소득 증세만으로도 세수확보가 얼마든지 가능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토지불로소득을 어느 정도라도 환수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제와 같은 토지불로소득 환수장치들을 모두 무력화시키면서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부동산 부자감세를 추진해왔다. 그러면서 동시에 막대한 경기부양을 벌이다가 재정적자가 우려되자 결국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모자라는 돈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걷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땀 흘려 노동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나 하면서 살라는 신호를 주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개발이익 환수규모 추정과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개발이익(지가 상승분)은 2002조원에 이르지만 환수된 개발이익은 35조원으로 1.7%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2002조원에 달하는 토지불로소득의 대부분이 소수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은 극히 미미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경제 정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재정적자를 막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이루기 위해 지금이라도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통해 정부재정을 확충해 나가야만 한다. 지난 10년간의 토지불로소득이 2002조원이라는 사실이 시사하듯,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단 한 푼의 증세 없이도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증세만으로 얼마든지 정부재정을 확충하고도 남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각종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다시 강화하여 토지불로소득 증세와 더불어 근로소득 감세에 나서길 바란다. 만약 정부가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증세 없이 근로·사업소득에서만 모자라는 세수를 확충하려는 꼼수를 계속 부린다면 앞으로도 ‘부도덕한 강부자 정권’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landjustice.or.kr
연락처
토지정의시민연대
02-736-4906
-
2009년 3월 17일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