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M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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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8 17:31

서울--(뉴스와이어)--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비교하는 국제토론회가 10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국제화학에너지노련(ICEM)과 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가 주최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한국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비정규직 관련 법률과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우 법률과 단체협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동일노동 동등대우'(equal treatment for equal work) 원칙과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정부와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고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이 정규적 일자리로 옮아가는 ‘가교(bridge)’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 나라에 비해 노동조합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열악한 영국과 한국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대우)’ 원칙을 둘러싸고 노사정 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임금, 노동조건, 사회적 처우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유럽과 한국의 법제도와 노조의 대응을 국제 비교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비정규 관련법 개정 방향과 노조의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협상을 둘러싼 양대 노총의 대응전략과 입장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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