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기예처의 일방적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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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9 18:47

서울--(뉴스와이어)--한국노총은 기획예산처가 공공노련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졸속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몰아붙이기 위해 11월 30일로 계획한 기습적인 공청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또 한번 신자유주의적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기조는 초기의 자율개혁과 공공성 회복에서 민영화와 단기성과주의로 이동하고 있어 지금까지 보아온 어느 정권에 못지않은 공공기관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금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비롯한 대대적인 공공기관 혁신정책을 쏟아내며, 상업성의 확대와 감독권의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 기획예산처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감독권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실질적인 집행부서로 탈바꿈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며, 지배구조의 핵심인 기관장 등 임원 인선을 대통령이나 권력 상층부가 주도하려는 분명한 음모를 숨기고 있다.

겉으로는 민간의 참여와 자율경영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기획예산처 중심의 통일적인 관리체계 구축의 시도이며,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여 본래의 지배구조 혁신보다는 특정부처와 권력의 장악력 확대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부 사업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성과평가와 민영화를 추진하여 공공성을 심각하게 흔들게 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국민과 공공기관을 위한 충정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노련의 일방적인 지배구조 개편방안 저지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기습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본 방안을 몰아붙이려는 기획예산처를 다시한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못된 지배구조 개편 음모를 계속한다면 한국노총은 공공노련과, 전 공공노동자들과 함께 이후 투쟁에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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