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및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등 졸속 교원정책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교원평가의 경우, 시범학교 선정과정에서 교사들이 동의절차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려를 요청하는 등의 문제점이 속출하는가 하면, 선정된 학교의 40% 가량이 10개 학급 이하의 학교이고,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구성된 초미니 학교도 18.7%에 이르는 등 저조한 참여도와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반응으로 시범실시의 형식화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원평가 시행에 대한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실운영을 우려하여 졸속추진을 반대해왔고,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한국교총은 교장초빙·공모제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원인사승진제도 개편 과제로서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각각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한 대응방향을 결정할 대의원 대회를 목전에 둔 지난 24일 느닷없이 발표한 배경에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대학교수, 경영인(CEO) 등과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 등 무자격자에게 교장임용을 허용한 것은 그간 근무평정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해온 특정 교원단체의 입지를 세워주기 위해 교직의 전문성을 포기한 처사로 간주한다.
한국교총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교장직을 자격 없는 외부인사에게 개방하고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현장교원의 목소리를 희석하기 위해 특정교원단체와 무분별한 일부 정치권의 편향된 주장을 여론수렴과정 없이 정부정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 간부들을 통해 참석대의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 25일 한국교총 대의원 대회의 교원평가관련 투쟁방침 결정과정에 노골적으로 부당한 개입을 시도한 교육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에 한국교총은 제83회 대의원 대회의 결의에 따라 11월 26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교원평가 시범실시 및 무자격자 교직개방 등에 대한 대정부 투쟁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12월 8일(예정) 소집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이사회 개최일정 이전까지 제시하기 바란다.
―. 교육부는 특별협의회의 합의를 파기하고 현장교원과 교원단체의 동의 없이 졸속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강행한 데 대해 40만 교원에게 사과하고 형식적인 시범실시를 재검토하라!
―. 교육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한국교총의 합법적이며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에 행정력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무자격 외부인사의 교장직 개방, 학교의 정치장화와 교육전문성 약화를 초래할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실시 방침을 폐기하고 수석교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한국교총은 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긴급 이사회에서 <교원평가 및 무자격자 교직개방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대한 전면거부방침을 천명하고, 시범학교의 문제점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철회활동, 교원정책실정 책임자 문책요구 및 교육부총리 퇴진서명운동, 향후 교원평가 본격도입 전면거부 등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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